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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정부를 통해 평등을 달성하려 말라…선택할 자유를 잃을 것이다": 정부를 통해 평등을 달성하려 말라,선택할 자유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부원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밀턴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는 “정부가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믿는 정부개입주의는 맹신 이며 잘..
[보도] "근로자 파견 규제, OECD중 최악": <자유경제원 정책 토론회>‘사회적 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시민사회의 자발적 상호구조 아닌 정부주도의 관제적(官制的) 시민사회 만들겠다는 것◎ 정부지원금으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보도] 청년, 이승만과 함께 자유주의의 날개를 달다 <자유경제원 토론 전문>: <자유경제원 토론회 / 이승만 탄신140주년>청년, 이승만과 함께 자유주의의 날개를 달다2015년 3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남 이승만은 만 29세의 나이였던 1904년 한성감옥에서 불후의 명저 『..
[보도] 시장경제 부정하는 사회적 경제는 시대착오적: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가 육성..
[보도] `책임 없는 묻지마 자유` 천민민주주의를 경계한다: ▲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천민이란 출생 시의 기준을 통해 한 개인의 신분을 가늠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먼 단어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품격이 낮은 대상을 경멸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보도] 빗나간 독점 `진보`...정치독점이 정치실패 부른다: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나쁜 독점과 좋은 독점은 따로 있다 독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독점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시간과 장소, 주체와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적폐로서 기능하는 나쁜 독점이 있고 생산적이며 ..
[보도] 대우그룹 창업자 김우중 (11) - 너무 의욕적이고 기업이 큰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열리다: 자유경제원은 한국의 기업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첫번째 기업가는 대우그룹 창업자 김우중이다.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이 정리하였다. 너무 의욕적이고 기업이 큰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열리다 ▲ 대우그룹 창업자 김..
[보도] LG그룹 창업자 구인회 (3) - 전자산업의 시작: 자유경제원은 한국의 기업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시대를 이끌어간 기업가, LG그룹 창업자 구인회의 이야기를 전남대 경제학부 김영용 교수가 정리했다. 전자산업의 시작 ▲ LG그룹 창업자 구인회 연암은 1950년대 후반 ..
[보도]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9) - 신용, 또 하나의 자본: 자유경제원은 한국의 기업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이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을 정리하였다. 신용, 또 하나의 자본 ▲ 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정주영 회장은 신용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보도] 정부 주도 ‘사회적경제’, 시장경제가 위험하다: 정부 주도 `사회적경제’시장경제가 위험하다자유경제원, 사회적경제법안 토론신중섭교수, `관제적’ 예산낭비 우려 ▲ 자유경제원 `ㅅ회적 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 정책토론회. 사진은 발제를 맡은 신중섭 강원대 윤리..
[보도] 자유경제원, "사회적 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 자유경제원은 2015년 3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사회적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용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보도] 경제민주화·무상복지…한국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 김우택 한림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기억하라. 민주주의는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낭비하고, 탈진해서 스스로를 죽인다.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 -존 아담스, 1814미국은 `발명된 국가’라고들 ..
[보도] 김영란법, 찬성표 던지고도 `잘못된 법` 속사정은?: ▲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률 하나를 놓고 사회가 온통 들끓고 있다.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 잘못된 법이라고 했는가? 어처구니없게도 법을 만든 의원들 스스로가 고백하였다. 그런 고백 후에도 개정하..
[보도] 노동시장 대못 박는 노사정위원회의 `사망` 토론: ▲ 김연주 자유경제원 연구원 노사정위원회의 사망토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은 디데이가 지나도록 견해를 좁히기는커녕 합의문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올해..
[보도] 정책금융 돌격선 통합 산업은행, 홍기택 순항할까: ▲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산업은행 창립 제6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이 거대한 통합 산업은행의 키를 잡은 지 석달이 지났다.홍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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