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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 가져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재검토 마땅: 투자자들간 조세형평성 어긋난다, 개인에게만 적용.주식시장 불안정성 초래할 위험과 투자자들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 크다금투세 시행하면 미국·일본, 싱가포르·대만보다 주식 관련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금..
본질적인 제임스 뷰캐넌: 나는 돈 부드로와 내가 공저한 ≪본질적인 제임스 뷰캐넌(The Essential James Buchanan)≫이 프레이저 연구소에 의해 출판되었다는 점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 그 책은 아마존 킨들에서 $.99에 사거나 프레이저 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
기업가적 국가에 관한 신화적 통념: 나는 몇 년 전 어느 반자본주의자와 토론하는 동안 이탈리아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Maiana Mazzucato)의 이론들을 처음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반자본주의자는 아이폰을 발명한 원인이 되는 것이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라고, ..
시진핑 `신에너지 경고`의 의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잉투자를 경고했다. 경제계 인사들과의 공식회의에서 “새로운 3대 수출품(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
피자헛 알바생의 최저임금은 0달러?: CFE_해외칼럼_24-12.pdf 캘리포니아에서 레스토랑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올리는 법률이 4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벌써 수천 개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8년 동안, 29살의 Michael Ojeda는 캘리포니아 온트리..
조지아에서 자유의 목소리들에 어려운 시기: 조지아 공화국(전 소비에트 공화국이지, 미식축구팀 불도그스의 홈(home of the Bulldogs)이 아니다)에서 자유의 목소리들은 의회에 의해 통과된 새 법률의 결과 상당히 덜 들릴 것이다. 자기들 자금의 20% 이상을 외국 자금원들로부터 받는 조직..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오늘날 여전히 부유한 나라들에 대한 경고 예이다: 나의 새 책에서 나는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 (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나는 또한 한때 매우 부유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몇몇 ..
고든 털럭 (1922-2014): 공공선택론 하위 분야의 창설자 중 한 사람인 고든 털럭(Gordon Tullock)이 [2014년] 11월 3일 92세에 돌아가셨다. 공공선택론은 정치적 의사 결정을 분석하는 데 경제학 방법들을 사용하고,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과 공저한 털럭의 책,�..
설문 조사: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부자들에 관한 시기심이 폴란드에서만큼 낮지 않다: 1980년대에,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폴란드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1990년에 폴란드에 자본주의가 도입된 후에, 그 나라는 유럽의 성장 챔피언으로 발전했다. 그때 이래로 생활 수준은 엄..
민심은 천심! 최저임금은 민심을 거스르는 제도: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즐겨 옮기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실행하지 않는 말을 꼽으라면 `민심은 천심이요, 이 민심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말을 첫 번째로 꼽아야 하지 않을까. 실행하지 않는 부작위..
“러시아법”은 그만: “러시아법”은 그만 논쟁적? 분열적? 아니, 그것 이상이다. 그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다.(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에 의해 “꼭두각시 조종자(Puppet Master)”로 낙인찍힌) 비공식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는 조지아 ..
통일은 기회, 국가와 개인에 더 나은 발판 마련된다: 엄청난 힘을 가진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 되어야 효과 극대화통일되면 자본 생산성 높아져 대한민국과 북한, 상호 이득 발생“경제적으로 봤을 때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통일은 필요하고 국가는 물..
롤모델이 된 버지니아 주 규제개혁: CFE_해외칼럼_24-11.pdf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들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는 동안, 버지니아 주민들은 주지사 글렌 영킨(Glenn Youngkin)이 시행한 행정 명령 개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규제 개혁은 버지니아 규제 관리국의 Young..
더 적은 마르크스, 더 많은 미제스: 나는 CNN의 웹사이트에서 이 기사(https://edition.cnn.com/2024/04/28/americas/analysis-mises-ufc-moicano-economy-intl-latam/index.html)를 우연히 만났고 그것이 아주 흥미로운 것을 알았다. 라틴아메리카인들 사이에 카를 마르크스의 매력..
경제적 자유는 인간 복지를 증가시킨다: 나의 책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에서 나는 사람들의 삶이 더 많은 경제적 자유가 있는 곳에서 훨씬 더 낫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주민은 북한에 있는 경계 넘어 자기들의 이웃들보다 더 잘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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