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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길라잡이]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고무줄 잣대
"고무줄 같은 규제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다름없죠정부가 일관된 기준없이 규제하면 경제활동 못해요"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아티카의 강도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붙 잡아 자기 집으로 끌고 간 다음 철로 만든 침..
기업들을 잡기 위해 돈을 푸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cfe_해외칼럼_19-66.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Steven Globerman,Paying Companies to Stay – Bad Idea27 March, 2019퀘벡의 르고 정부는 지난 주에 첫 번째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의 일부는 훌륭한 듯 보이..
애스버리 공원의 재탄생은 어떻게 사업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cfe_해외칼럼_19-65.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ohn Tamny,Asbury Park`s Rebirth Shows How Entrepreneurs Make Our World a Better Place17 April, 2019사업가정신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저번주의 월가 저..
정부가 소셜미디어 콘텐츠 수위를 규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
cfe_해외칼럼_19-64.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ohn Samples,Why the Government Should Not Regulate Content Moderation of Social Media9 April, 2019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검색이 공화당과 보수당..
[진단과 처방]저출산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4)-저출산-전용덕.pdf목 차Ⅰ. 문제의 제기Ⅱ. 저출산의 실상과 그것이 유발하는 문제1. 저출산의 심각성2. 저출산이 유발하는 문제Ⅲ. 저출산의 원인1.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Ⅳ. 저출산 문제의 해법1. 미혼과 기혼..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cfe_해외칼럼_19-63.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Mark J. Perry,Don Boudreaux: Trade has no losers24 December, 2018수년 간, 나는 미국의 좌파들이 스웨덴이 사회주의가 소련이나 쿠바, 혹은 베네수엘라와 같..
자유주의 필독서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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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자유라는 사상에 마음이 열려 있는가?
cfe_해외칼럼_19-62.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Sabine El-Chidiac,Are university students open to the ideas of liberty?6 March, 2019북미 지역 대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서 반(反)자유주의 ..
경제적 권리에 대한 버니 샌더스의 생각은 봉건시대로의 회귀이다
cfe_해외칼럼_19-61.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Adam Toomey,Bernie Sanders’s Idea of Economic Rights Is the Path to Serfdom12 April, 2019버니 샌더스 의원의 트윗: 루즈벨트 전 대통령(뉴딜정책으로 미..
[시장경제 길라잡이] 사회주의 경제는 왜 망했나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사회주의자였다가획일적이고 처참한 스탈린의 소련 본 뒤 결별했죠"“나는 똑같은 민중을 보았다. 그러나 같은 소련 민중인데 내가 받은 인상은 완전히 달랐다. 그때의 민중은 오히려 제정시대 러시아 민중과 어딘..
매일 빈곤은 줄어들고 있다. 물론 정부 덕은 아니다
cfe_해외칼럼_19-60.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ake Grant,Everyday People Are Reducing Poverty – Not Big Government27 February, 2019세간에는 정부가 사회주의적 수단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아니오, 대통령님. 소련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아프간에 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곳에 있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cfe_해외칼럼_19-59.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Marc A. Thiessen,No, Mr. President, the Soviets did not invade Afghanistan to fight terrorists and they were not `right to to be there.’3 January, 2..
자유주의 필독서 <선택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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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길라잡이] 누구를 위해 빵을 만드나
"빵집 주인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좋은 빵 만들죠""이런 이기심이 빵집 주인과 우리를 이롭게 만들어요"`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시장경제의 원리 `보이지 않는 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세금을 내기위해 일하는 시간은?…올해 세금해방일 ‘4월4일’
자유기업원,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 계산역대 정부 중 文정부에서 가장 많이 일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세금내기위해 하루 중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 시 ‘2시간 18분’‘세금해방일’이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