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 이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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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병무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규제학회 부회장
<학력>
-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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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그 불공정 경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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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대학이름 앞에 국립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안동대학교가 국립안동대학교로, 경상대학교가 국립경상대학교로, 목포대학교가 국립목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최근의 일이다. 이들 대학이 국립대학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 텐데, 굳이 국립이란 명명식을 한 이유는 뭘까? 대학정원이 예비 신입생수보..이혁우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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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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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규제한다 바로 가기: https://bit.ly/3AUBplI오늘은 우리가 월드컵 4강⚽︎을 갔을 시절에도관광객에게 외화규제를 하던 미얀마 사례로 규제의 문제점을 알려드렸는데요,20이혁우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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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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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규제한다 바로 가기: https://bit.ly/3AUBplI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를 아시나요?할 수 있는 것만 정해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이 두 규제 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이혁우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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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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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단 #넛지 #정부규제제약이라는 속성의 규제보단 재정 및 민간의 자율적인대체 수단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못 사는 나라는 국민에게 강제로 시키고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가급적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방법을 선택해야 하니까요...이혁우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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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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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막걸리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나라 물 산업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두 가지다 규제를 걷어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대한민국 규제부담은 87위, 글로벌혁신지수 50위, 국가경쟁력 13위,무역규모 8위, 국내총생산 12위로 다른 수치에 비해 낮아도 너무 낮은 규제개선 속도그럼에도 여..이혁우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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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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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규제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오늘날 정부의 수많은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규제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이혁우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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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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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하지만❗︎ 규제의 설계 논리를 뒤집으면 가설이 됩니다.가설인 규제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 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합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이혁우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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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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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규제는 없습니다.정부는 착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이것이 국가, 정부의 일과 개개인의 일을 구분해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이혁우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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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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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마스터 시리즈`는 규제란 무엇인가부터규제의 변천사｜ 규제보다 좋은 방법｜규제 품질 높이기 등총 9개의 주제로 구독자분들께 찾아왔습니다❗︎이번 시리즈는 규제 마스터 이혁우 교수와 함께합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이혁우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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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파를 위해 정부조직을 적극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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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규제혁파가 절실할 때이혁우 /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