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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이혁우 / 2021-10-26 / 조회: 1,560



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규제는 없습니다.

정부는 착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 정부의 일과 개개인의 일을 구분해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 후원: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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