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이혁우 / 2021-12-07 / 조회: 471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 가기: https://bit.ly/3AUBplI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를 아시나요?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전부다 할 수 있는 것

이 두 규제 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외에도 규제품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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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품질 #샌드박스 #칸막이규제

#역대정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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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선택론 입문 제12강|공공선택론에서 바라보는 관료, 관료제

  • 공공선택론 입문 제11강|관료와 관료제: 관료란 누구고 관료제란 무엇인가?

  •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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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선택론 입문 제9강|정치시장론: 투표 행태

  • 공공선택론 입문 제8강|정치시장론: 정치시장과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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