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이혁우 / 2021-11-30 / 조회: 494



#재정수단 #넛지 #정부규제


제약이라는 속성의 규제보단 재정 및 민간의 자율적인

대체 수단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사는 나라는 국민에게 강제로 시키고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

가급적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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