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환경 : 한국 기업공통의 “위협요인”을 중심으로

CFE REPORT_No.01 우리나라의 기업환경_이웅희.pdf

<요 약>

세계은행은 2017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에 한국을 190개국 중 5위에 꼽았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 IMD등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각각 26, 29에 랭크했다 (국가경쟁력 평가 시 기업환경도 고려됨). 아마도 정부의 규제와 노동시장까지 고려한 WEF와 IMD의 순위가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자가 인지하는 기업환경은 이들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지수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위 외국 보고서들은 주로 기업환경을 정책/제도환경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본 보고서는 기업환경을 정책/제도환경 뿐만 아니라, 국제적환경, 거시경제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시장/산업환경의 5가지 분야로 구분한 후, 각 부분별로 최근 한국 경영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였다. 그러나 한국 산업의 모든 섹터를 언급하기는 불가능하기에, 방대한 경영환경 중 한국기업이 공통으로 인지하는 위협요인의 체크에 초점을 두어, 일반적인 정책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정책 및 제도환경은 최근 극도로 기업하기 어려운 쪽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인상 및 통상임금 판결,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등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공정위의 권한이 늘어나면서 가격통제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공식적 규제와 제도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의 북핵위기와,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리스크는 안보의 위기가 경영의 위기로 직결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안보가 곧 경제이다’라는 말을 경영자들에게 실감케 하고 있다. 오히려 거시경제적 환경은 유가, 환율 등의 요소가 위기와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다른 요인에 비해 위협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요인을 최근의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보았다. 특히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사그러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유행과 맞물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기업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산업적 위협요인으로는 1) 경쟁의 심화, 2) 인구절벽, 3) 강성노조를 꼽았다.

결론적으로 평균적인 한국의 경영자들은 정책/제도적 위협요인 말고도 국제적 환경의 위협, 사회문화적 환경의 위협, 그리고 시장/산업환경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와 가격(임금포함)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그 열정과 자원을 기업의 다른 위협을 최소화 시키는데 써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핵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동맹과 사드배치를 협의하는 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곧 경제인들의 불안을 줄여주는 것임에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 인적자원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구절벽과 강성노조에 대한 대처도 결국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