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 골드워터 <보수주의자의 양심>-4차

2020년 12월 20일 (일)

베리 골드워터 <보수주의자의 양심> 4차 독서모임: 단디, 모리

제2장 권력의 위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정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제멋대로 하게 되는 순간에 '할 수 있다(can)'가 곧바로 '한다(will)'로 바뀐다.

이는 권력의 부패 작용, 곧 사람이 약간(some)의 권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가 더 많은(more) 권력을 가지려는 경향 때문이다.

그런 경향은 결국 모든(all) 권력의 획득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한 사람 손에 집중되든 여러 사람 손에 집중되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또한, 헌법은 '절대주의의 방향으로 팽창하려는 정부의 자연스러운 경향에 대한 억제 제도(system of restraints)'이다.

억제 제도는 개인적 폭군뿐만 아니라, 대중의 폭정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선동가들은 경제적 이득이라는 기만적 약속의 댓가로 정부에 막대한 권력을 넘기라고 주민의 다수를 설득할 것이다.

지켜진 약속들의 기만

파기된 약속들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지켜진 약속들이 그 원인이다. 우리는 이것에 조금 더, 저것에 조금 더 지출하겠다고 제안하고,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또 다른 다양한 '사회보장'을 구상하는 사람들을 공석에 앉히는 경우가 너무 빈번했다.

우리는 자유의 탈환과 헌법적 제도의 회복을 또 다른 날로 미루기를 좋아해서 유혹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통치하면 모든 것이 무조건 좋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킴으로써, 자유를 상실한 수많은 민주사회의 길을 걸어왔다.

알렉스 드 토크빌은 1830년대 미국에서 그 위험을 보았다.

이미 그때 그는 공화주의보다 민주주의를 좀 더 강조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회에 대해 퇴락을 예견했다. 그는 미국은 전제군주가 아니라 '보호자(guardian)'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유의 소멸에 대한 우려

해악을 탄식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돌려지지 않을 것이고, 손가락질만 한다고 해서 정부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로서의 첫 번째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스스로에게서 빼앗는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경영을 맡길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의 목적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거나 그 목표에 비추어 이미 실패했거나 사람들에게 부당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과거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것이다.

미국이 포퓰리즘과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으면서, 한국은 더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를 향한 전체주의적 열광에 빠져있습니다.

다시 도래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해악을 탄식만 한다고, 손가락질만 한다고 추세가 저절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권력을 빼앗을 준비가 된, 진정한 자유주의 정치인을 알아볼 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첫번째 과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