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티아 <법>-3차

2020년 11월 23일 (월) 3회

<법> 독서토론 3차 온라인 모임: 강영, 계선, 연실, 수연, 모리, 유론

화요일(24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는 소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아파트 단지안에도 확진자가 한 명 생기고, 아내의 직장 동료가 밀접접촉자가 되는 바람에 임시 자가격리를 수행 중이 되었다는 상황을 전했다. 이전의 유행 때 보다는 훨씬, “확진자”가 성큼 주변으로 더 가까워 온 듯하였다.

5. 공공사업

정부는 도로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며, 궁전을 짓기도 하고 운하는 파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일부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보이는 효과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을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효과이다.

위기상황이나 혹한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국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납세자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국가가 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국가 주도 사업이 민간 주도 사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이유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1. 정보가 민간에 비해 제한적, 이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2. 민간을 통하면, 분업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 예금/대출을 통한 자본팽창(유동자산총액 증대)효과가 있음

6. 중간상

사회란 인간이 서로서로를 위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의 총합이다. 그같은 서비스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강제적인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라 하고, 자발적인 서비스를 “민간서비스”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중간상들에게 갖다바치는 대가는 눈에 잘 띈다. 그것은 보이는 효과이다.

하지만 그들이 국가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공무원들에게 갖다바쳐야 할 대가는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효과이다.

오늘날의 사회주의자 도당들은 사람들간의 자유로운 결합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한다.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간들간의 진정한 결합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강요해도 괜찮다는 식의 무지한 생각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옷만드는 과정에 여러 협업이 필요하다는 본문상의 내용을 보니, 프리드먼의 얘기가 떠올랐다. 어쩌면 프리드먼은 바스티아의 설명에 영감을 받아 이와 같은 영상을 제작했던 것 아닐까란 추측을 해보았다.

“자유시장의 기적” - 밀턴 프리드먼

https://www.youtube.com/watch?v=MERcoe7C3dA

기업가과 정치가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가, 혹은 이를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가로 볼 수 있다는 모리님의 얘기가 인상 깊었다. 동시에 “신념의 강요”만을 반대하는 경우 PC주의로 가며, 권위주의만 반대하면 분배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해주셨다. 자유주의자의 길은 항상 느끼지만 좁고 험한 회랑을 걷는 것 같다.

모리: 상인을 천대시 하였음은 조선의 역사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발견된다. 그 결과 상인의 역할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기도 하였다. 혐오의 이유는 사실 두려움일 것이다. 

유론: 정치적 권력 vs 경제적 권력. 힘이 큰 사람은 위험하니 권력은 분산시켜야 한다는 논리에서,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위험하니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정당화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실제 역사적으로 기업들이 총,칼로 횡포를 부린 사례도 있어, 반기업정서가 커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생각한다.

7. 무역에 대한 규제

벨기에산 철강이 프랑스산 철강에 비해 30%가 저렴한 상황에서, 프랑스 철강업자는 정치가를 통해 벨기에산 철강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하게 하였다.

그 결과, 철강산업에서 일하는 이들의 이익은 지켜진다. - 보이는 효과

그러나 30% 더 높은 가격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철강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 보이지 않는 효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법”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보호무역과 관련하여, 과가 한국의 사례, 아르헨티나의 사례 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곁들여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 얘기도 잠시 나누어 보았다.

모리님이 “아편”이라는 책을 통해 읽었던 내용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다. “은”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아편”을 중국에 팔았다는 것은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 아편은 비싼 기호 식품이었을 뿐(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아서)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영국은 청으로 “은”이 많이 빠져나갔다면, “영국”은 가난해지고 “청”은 부유해진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래서 “차”를 많이 사는 “영국”은 불안했으며, 동시에 “아편”을 많이 수입하는 “청” 또한 불안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편”을 태워버린 것 아닐까? 그러나, 강제로 약탈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영국”은 은이 조금 귀해지며 적은 “은”으로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며(디플레이션), 반대로 “청”은 “은”이 많아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각 나라는 상황에 맞춰 수출이 더 잘 될 여건, 혹은 수입이 편한 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보았다.

마무리

연실님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 대한 걱정을 얘기해 주셨으며, 주변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점차 갖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다.

다른 한편으론, 적절한 반대세력이 출현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전체주의 정당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얘기도 오고 갖다.

다시 한번, 우리는 1850년에 출간된 책을 읽으나, 현대 사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정치적 내용들이 신기하였다. 170년동안 동일한 싸움을 반복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런 상황에서 각자가,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다.

참고자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대표적 백인국가, 아르헨티나 1부 [지구본연구소 시즌2 - EP.36]

·현재 홍콩 상황의 근원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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