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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역사적 전개

양진석 / 2003-12-09 / 조회: 6,217



I. 서론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현실 정치세계를 이끄는 집단의 정치적 믿음체계(political belief systems)나 그들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에 따라 보수주의, 급진주의, 자유주의라는 스텍트럼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의 기준도 각국에 따라 상이하다. 통상적으로 극우진영을 보수주의(conservatism), 극좌진영을 급진주의(radicalism), 중간진영을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칭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극좌진영인 급진주의는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단순히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엄밀한 학문적인 분류가 아니라 편의상의 분류이고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생활과 그 사회의 부, 권력, 지위의 분배상태에 대한 상이한 견해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일부의 계층이 많은 양의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기업(free enterprise)의 경제활동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선의 제도라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부의 불균형은 불가피하며 국가의 복지정책을 통한 부의 불균형의 시정 노력은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부만을 출현시킬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보다 평등한 분배상태를 선호한다. 물론 자유주의자들도 자본주의 경제제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예를 들어 부의 불균형- 현재의 분배상태보다는 다소 개선된 상태를 추구한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의 복지정책을 지지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보다는 형제애(fraternity of men)에 기초한 사회를 추구한다.


첫 번째 분류의 기준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두 번째 기준으로서 인간 본성과 민주주의의 형태에 관한 상이한 견해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은 본성상으로 단기적인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비합리적인 존재임으로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의 현자들이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은 이기주의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기적인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부, 지위, 지식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분류기준과 관련된 세 번째 기준으로서 국제정치관의 상이점을 들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에 비하여 보수주의자들은 더욱 애국심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주의자라는 이름이 지칭하듯이, 그들은 현재의 생활방식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이성의 산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생활방식은 타민족이나 집단의 생활방식보다 우수하다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고 따라서 애국심이나 동포애(love of one's fellow citizens)에 호소한다. 반면, 자유주의는 애국심을 넘어 인류애(love of mankind)를 지향하고 있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자국을 선호하고 타국을 차별하는 정책임으로 국제분쟁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다양성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국제평화와 개인의 자유 보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의 분류는 미국정치 현실을 기초로 한 것이다. 여타 서구국가의 경우는 이상의 분류에서 더욱 극좌 쪽으로 또는 극우 쪽으로 그 스텍트럼을 확장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스텍트럼 상의 양극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좁은 경향이 있다. 이상의 개략적인 분류에 의거하여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겠다.


II. 미국 신보수주의의 등장


미국의 정치현실에서 1960년대는 격동의 시절이었다. 월남전과 민권운동의 와중 속에서 반전운동과 인종갈등 문제로 미국의 국론은 분열되고 존슨 행정부의 복지정책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정책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보수주의는 등장하였다. 1965년 경, 일군의 대학교수, 언론인, 정치가 등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공익'(Public Interest), '콤멘터리'(Commentary)라는 잡지들을 발간하였다. 주로 뉴욕에 거주하는 이들에는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 나산 그레이저(Nathan Glazer), 뉴욕주 상원의원인 다니엘 모이니헌(Daniel Patrick Moynihan), 학자인 다니엘 벨(Daniel Bell), 립세트(Seymour Martin Lipset) 로버트 니스벳(Robert Nisbet), 외교가인 진 커크 페트릭(Jean Kirk Patrick) 등이 포함된다. 신보수주의라고 명명된 이들은 기존의 자유주의(Liberalism)와 신좌파(New Left)에 대항하여 형성된 집단이다. 신보수주의의 1세대인 이들은 월남전 반대운동과 민권운동은 과도한 민주주의의 요구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지지 세력을 형성하여 1970년대에 들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신보수주의자들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유태인이지만 모든 신보수주의자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자들을 여타 이념적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겠다.

첫 째, 신보수주의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의 미국과 서구사회에서는 권위의 상실(twilight of authority)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제도들은 정통성을 상실하였고 지배 엘리트들의 자신감은 약화되었다. 따라서 사회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많은 수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은 상아탑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고 교회도 도덕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단기적 쾌락주의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둘 째, 이러한 위기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 위기(cultural crisis)라는 특징이 있다. 좌파들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민의 가치관의 붕괴, 도덕성의 상실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일부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종교의 쇠퇴에서 그 원인을 찾거나, 일부는 쾌락주의의 만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신보수주의자들은 그 원인으로서 반문화(adversary culture)를 지적하고 있다. 반문화란 부르조와지 사회에 대한 반감, 사회적 제약을 거부하는 자아, 사회 관습의 일상적인 것(ordinary)에 대한 거부 등 파괴적 의도를 나타낸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비대화된 대학교육에서 이러한 반문화적 작품들을 강의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상업문화는 이러한 방랑자(Bohemia)정신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행동은 무책임한 것이다. 이러한 반문화에 젖은 계층들이 새로운 계급(new class)을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계급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반문화에 물들은 도시거주자로서 중산층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은 계층을 의미한다.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이러한 새로운 계급의 출현에 기여하고 있다. 1930년부터 1970년 사이에 미국의 대학졸업자의 수는 6배가 증가하였다. 이들은 정부, 대중매체, 대학에 진출하여 반문화 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소유자들이고 가족제도를 거부하는 전문직종사자들이다. 새로운 계급이 견지하고 있는 반문화적 영향력이 사회 불안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수용하고 기존의 도덕관, 종교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서구 문명은 국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이다.

셋 째, 과도한 민주주의 과정은 각종 제도들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요구(overload of demands)를 하여 사회통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1960년 대, 존슨행정부가 주도한 ‘위대한 사회’라는 복지정책은 미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이었다. 그 후, 복지에 관련한 연방정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국방예산을 능가하게 되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결과적 평등(equality of result)을 추구하는 복지정책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빈곤계층은 치유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그들을 복지정책을 통하여 재교육, 재취업으로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복지정책을 통하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적 평등의 추구는 어떠한 불평등도 용납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결국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게 된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복지정책을 주창하는 자유주의자들과 극명히 대치되는 것이다. 또한 신보수주의자들은 복지예산의 증가는 정부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복지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부정책은 그 의도하였던 바대로 작동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복지정책의 경우, 빈곤 퇴치라는 의도와는 달리 복지수혜에 의존하여 근로정신을 상실한 만년 빈곤층을 양산하게 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한 짐을 지게 됨으로 정부의 권위와 리더쉽은 실추된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유시장(free market)에 의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정부의 도움이 아니라 개인의 자구노력(self-help efforts)을 중시한다.
소위 새로운 계급에 속하는 언론인, 지식인, 관료들은 이러한 과도한 요구와 평등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진원지이다. 그들은 빈곤계층의 문제를 미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넷째, 신보수주의자들은 제한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러하였듯이 비합리적인 기대와 과도한 참여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압박감과 기존질서에 대한 거부감만을 야기 시킨다. 결과적으로 이는 모든 기존질서에 대한 부정과 특히 정부와 관료에 대한 권위상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복종과 때에 따라서는 희생을 요구하기 위하여 강력한 권위를 지녀야 한다고 권고한다.

다섯째, 신보수주의자들의 이상의 분석과 비판은 그들의 국제정치관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석유산유국들이 카르텔을 결성하여 자원외교를 펼치고, 월남전의 패배로 급진파의 주장이 힘을 얻어가자 신보수주의자들은 국제정치 분석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련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있는 화해할 수 없는 적국이다. 제3 세계 국가들도 그들의 국익을 위한 민족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며 위선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영국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따르게 되었고 따라서 반미주의와 서구열강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다. 즉 제3 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상황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와 반공정신만이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미국이 고립정책을 추구한다면 이는 자유세계의 많은 국민들을 사회주의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현재 미국의 지식인과 정치가들은 반군사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공산주의에 대하여 관용과 우호적 태도를 보임으로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가치들이 몰락하게 되었고 용기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련과 제3 세계국가의 위협에 직면하여 신보수주의자들은 군비증강을 주장하였고, 제3 세계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것을 제의하였다. 미군은 자유세계의 맹주로서 제3 세계의 반공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원조, 지도하여야 하며 미국외교정책의 기저로서 인권과 미국의 가치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국내에서의 안정되고 통합된 사회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국력을 단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을 갈망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들의 주장이 모두 현실정치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그 영향력이 극치를 이루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복지예산을 과감히 축소하였고, 대소 강경 노선을 추구하여 군비확장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는 신보주주의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레이건 대통령과 같은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지도자의 출현의 결과이다.


III. 21세기의 신보수주의


이상에서 설명한 신보수주의 1세대들의 주장은 21세기에 접어들어 그들의 2세대들이 계승, 발전시켜 나갔다. 이들은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와 같은 연구소와 비영리단체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신보수주의 2세대들에는 딕 체니(Dick Cheney), 프란시스 푸쿠야마(Francis Fukuyama), 폴 울프위츠(Paul Wolfowitz),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 윌리암 크리스톨(William Kristol) 등의 정치가, 학자, 언론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국제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의 국제정치관을 중심으로 그들의 주장을 소개하겠다. 많은 신보수주의자들은 현재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활약하고 있다.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울프위츠 국방성 부장관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이 결성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의 선언문에서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냉전시대를 승리로 이끌고 세계 유일 초강국이 된 미국은 21세기를 미국의 원칙과 이상을 전파할 세계적 지도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여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은 그 힘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위험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이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국방비의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와의 유대강화를 추구하고 비민주적인 국가를 견제할 것을 주장한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권장하고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던 신보수주의 1세대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나아가서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의 견해이다. 신보수주의 2 세대들의 주장은 9.11 테러사건 이후,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테러집단으로부터 위협에 직면한 미국은 테러집단과 그들을 지원한 국가들을 무력으로 응징하기 위하여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였다. 또한 테러집단들이 대랑 살상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독재국가인 이라크를 선제공격하였다. 독재국가인 이라크의 지도부를 교체하여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ALE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미국정치 현실은 운영되고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는 보수주의의 한 단면인 신보수주의에 대해서만 고찰하였다. 20세기의 미국정치현실은 자유주의적 이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주의는 정치세력으로서 심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정치현실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두 이념이 공존하면서 건설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극심한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 진 석(政博, 연세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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