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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정은숙 / 2003-06-09 / 조회: 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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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9
No. 09



  2003년 봄, 미'영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12년만에 다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였다. 금번 제 2차 걸프전은 제1차 걸프전과 달리 미국과 영국이 안보리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전쟁이었으며 전쟁 결과 아예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켜 버렸다. 단적으로 제 2차 걸프전은 미국 일방주의가 더 이상 학계나 관계의 논쟁거리가 아닌 바로 현실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가 되었다.

본고는 제2차 걸프전을 전후하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냉전기 미국과 함께 초강대국 지위를 점했던 소련의 법적 승계국 러시아가 미영의 걸프전쟁에 대해 취한 입장을 정리'분석코자 한다. 2000년도 채택된 현행 ‘러시아외교정책개념’ 문건을 보면 러시아의 對중동정책 우선과제는 ‘평화과정의 주역 중 하나로서 지역안정에 대한 이바지’ 그리고 ‘역내 러시아의 입지 강화,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국익추구’임을 알 수 있다. 소련에 비해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대폭 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역에서 미국만큼 강대국 역량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실리도 도모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악의 축’ 이라크에 대한 미러 입장 차이


  9.11이후 반테러 공조로 긴밀해진 미러관계는 2002년 초 부시 대통령이 ‘테러리즘 지원,’ ‘대량살상무기 의혹,’ ‘비민주적 체제’ 등을 이유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언명하면서 어색해지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들 3국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유는 첫째, 중재자 역할을 통한 자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이다. 둘째, 공교롭게도 이들 3국은 러시아에게 경화를 안겨주고 있거나 그러할 잠재력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란의 민수 핵발전소 건립, 이라크와의 교역 협상, 그리고 북한과의 TSR-TKR 연결 협상이 그러했다.

미국이 급기야 2002년 가을, 소위 ‘악의 축’ 3국 중 유독 이라크를 군사제재 대상으로 공표하면서 러시아는 한층 더 곤란해졌다. 미국은 3국중 이라크가 가장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i) 사담 후세인이 걸프전 이후 지난 11년간 16개 유엔결의안을 거부 혹은 기만 해온 점; (ii) 이란인들과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실제 사용하였던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 (iii)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적개심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자국 영토내 9,11의 참상을 경험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1998년말 유엔무기사찰단이 추방된 이후 이라크가 다시 개발, 보유했을지 모를 생'화학무기의 對테러집단으로의 확산 잠재력, 그리고 외부의 비밀지원에 의한 핵개발 및 미사일 선진화 잠재력 등을 미연에 봉쇄해 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확전의지를 우려하는 러시아는 (i) 이라크가 적어도 당시 9.11사태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직접 지원했다는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ii) 실제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를 비축한 경우 오히려 군사제재를 전후하여 더 큰 국제적 참상 가능성이 있으며 (iii) 설사 단기간 군사적 승리를 거둔다해도 후세인 이후 우호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러시아는 이러한 우려외에도 경제적 실리차원에서 근시안적으로 자국의 상대적 잇점에 비중을 두었다. 첫째, 러시아는 프랑스, 이집트에 이어 이라크의 제3대 교역국이며 이라크와 40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교역협상을 진행중이었다. 둘째, 이라크는 소련시대 발생한 대러채무 약 80억 달러를 안고 있었다. 셋째, 러시아 석유회사들이 ‘유엔이 승인한’ 이라크 석유수출의 35%를 관장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이라크내 친서방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과 영국의 석유회사들이 대거 진출할 터이고 자연 러시아 석유회사의 몫이 축소될 것으로 본 것이다.

러시아는 유엔안보리내 또 다른 상임이사국으로서 반전의 선봉에 선 프랑스와 함께 ‘후세인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완만한 무기사찰 결의안을 내놓아 가급적 전쟁을 피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보다 강경한 요구 및 불응시 군사적 제재 위협까지도 일괄적으로 내포한 결정적 결의안을 선호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유엔안보리가 군사제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절충안으로 11월 8일 유엔안보리는 군사적 제재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다만 후세인에게 절대적으로 국제사찰에 협력할 것을 종용하는 결의안 1441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사찰단과 IAEA사찰단이 조사에 들어갔다.

‘反戰 3각동맹’ vs. ‘유고슬라비아 신드롬’


  러시아는 적어도 금년 (2003년) 2월, 푸틴 대통령의 독일 및 불란서 방문 이전까지는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이 명명한 소위 ‘구유럽’ (불란서, 독일)에 비해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였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유럽’과의 관계를 보존한 가운데 이 둘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월 푸틴-시락-슈뢰더 사이의 정상회담 이후 자연스럽게 ‘반전3각동맹’의 일원이 되어 버렸다. 나토동맹에 속한 불란서와 독일까지 앞장서 미국을 공개 비난하는 상황인 만큼 러시아는 비교적 큰 두려움 없이 ‘유럽대륙 대 신대륙’의 갈등 구조 속에서 유럽대륙의 일원임을 각인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 군사 제재안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할 경우 프랑스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견하고 직접 이라크 지도부에 대해 최후통첩을 한 후 3월 20일 개전에 들어갔다.

한편 러시아내에서는 과연 러시아가 이처럼 ‘구유럽’편에 서서 전세계적으로 반미'반전운동의 한 축이 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들 비판론자들은 첫째, 프랑스나 EU가 아닌 미국이야말로 경제, 안보차원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였다. 세계경제 성장의 60%이상이 미국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러시아의 WTO가입 전망도 미국의 지원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초당적임에 비추어 미 의회에서 러시아의 이익에 제동을 거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둘째, 전세계 이슬람국가들이 러시아가 반전대열에 섰다하여 과연 얼마나 러시아의 실리추구에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아랍세계가 상품경쟁력과 무관히 미국제, 불란서제 대신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할 것도 아니며, 러시아의 비경쟁적 경제에 투자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시장과 자본을 대상으로 아랍 산유국들과 경쟁을 치러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가 이미 모슬림계 체첸반군을 진압한 점에 비추어 아랍세계내 반러감정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요컨대, 공연히 미국주도의 군사제재를 반대하다가 후에 미국의 요구에 대해 순응적 정책을 펼 경우 러시아의 국제적 이미지만 손상될 뿐이라는 현실주의적 비판론이라고 하겠다. 이른바 ‘유고슬라비아 신드롬’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유고슬라비아 신드롬’이란 러시아가 최후의 순간까지 나토공격에 반대한 결과 종전후 나토 및 서방과의 화해를 위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말한다.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는 한, 러시아 지도부가 주창하는 다극주의 외교는 보다 장기적으로 국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고슬라비아 신드롬’에 대한 저변의 경고때문이었는지 푸틴 대통령과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제2차 걸프전이 ‘중대한 정치적 실수’이며 따라서 “사후 안보리를 통한 어떠한 정당화 기도도 봉쇄할 것”이라고 논하면서도 러시아 의회나 유라시아주의자들처럼 연합군의 군사작전을 ‘침략’이라고 규정하거나 미러관계가 냉전양상으로 회귀할 듯한 언급은 자제하였다. 오히려 ‘침략’여부는 오직 유엔만이 결정할 일이라며 절제를 요청하는 동시 9.11이후 돈독해진 미러 동반자관계는 그대로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아온 부시 대통령이나 블레어 총리와의 직접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이라크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이바노프 외무장관으로 하여금 표명토록 하였다. 자신이 표명하여야 할 경우도 “2천만 모슬렘이 러시아내 거주하는 만큼 이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식의 절제된 언술양식을 택하였다. 나아가 연합군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민간인의 희생이 초래되는 등 아직도 반전의지는 변함없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미국의 패배가 러시아의 국익이 될 수 없다”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러시아 지도부의 절제력 때문이었는지 미국내에서도 제2차 걸프전으로 인해 대러여론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프랑스에 대한 반감처럼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미'러관계 치유?


  러시아 지도부가 제2차 걸프전과 관련하여 이처럼 ‘유고슬라비아 신드롬’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종 여운을 두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반전연합에 가담, 유엔안보리 승인을 어렵게 하는 등 미국의 입지를 어렵게 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부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군사작전을 명령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전폭적 지지를 보내준 국가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반면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대처할 의지를 결여한 여러나라”가 있음도 분명히 밝혔다. 파웰 미국무장관에 의하면 지지를 표한 국가는 모두 30개국으로서 이중 CIS권에서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우즈베키스탄, 구 소련권 발틱 3개국, 동구권에서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반전의 선봉에 섰던 불란서의 시락 대통령은 이들 ‘새 유럽’의 순응성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여타 구공산권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것이라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더불어 분명 섭섭한 일이었을 것이다. 전쟁 중 미국과 러시아는 날카로와진 관계를 증명하듯 몇차례 항의를 주고받는 에피소드까지 겪어야 했다. 예컨대 (i)개전 다음날 러시아 접경 그루지아 지역을 탐색하던 미국 정찰기가 러시아 방공전투기의 경고로 물러갔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국제 테러분자 및 그들의 기지를 발견할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이 러시아 안보이해가 첨예한 지역인 만큼 설득력이 없다”며 냉전시 행태라고 항의하였다; (ii) 럼스펠드 미국방장관과 파웰 미국무장관은 개전초 특정 러시아 기업체들이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미러관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하였다. 실제로 미국무부는 주미 러시아대사에게 특정 러시아 기업의 이름(툴라 장비제조사; 모스크바 항공품제조사)을 알려주면서 이들이 작년도에 미사일, 야경, 전자오작동기 등 수출 제재품목을 이라크에 불법판매한 결과 미군의 군사작전에 치명적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이 문제는 전쟁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물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제법과 규약을 지키고 있다며 부정하였다; (iii) 설상가상 전쟁말미 바그다드로부터 뒤늦게 철수중이던 러시아 외교관 후송차량에 대한 폭격주체가 누구인가를 놓고 양국관계는 더욱 경색되었었다. 여타 대사관들이 연합군의 권고에 따라 바그다드로부터 철수한 것과 대조적으로 러시아 대사관만은 끝까지 잔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외무부는 이보다 며칠 앞서 있었던 러시아주재 미국대사의 인터뷰중 이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다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격앙된 에피소드를 뒤로 하고 3주일 만에 전쟁은 끝났다. 그것도 반전주의자들을 당황시킬 정도로 대다수 이라크 국민들이 후세인 동상을 무너뜨리며 연합군을 환호하는 가운데 끝났다. 앞으로의 과제는 그간 독재와 국제제재, 그리고 수차례의 전쟁이 남긴 정치, 경제, 사회적 상흔을 치유하고 새 이라크를 건설하는 일이다. 미국은 부드러운 수사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했던 연합군이 이라크 과도정부 수립시까지 총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이자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한편 반전3각동맹은 뒤늦게나마 이라크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코자 중요 결정권을 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것이 제2차 걸프전이 남긴 21세기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미러가 쌍무적, 혹은 다자적으로 다루게 될 주요 외교현안 일부를 짚어 본다. 첫째,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러시아의 이익이 고려될 것인가이다. 대러채무 변제 방식 (IMF와 IBRD는 총 13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의 대외채무를 ‘파리클럽’ 을 통해 일괄적 감축조정키로 합의) 및 석유수출 규모 및 국제유가 조정 문제 (지난 4-5년 석유산출국 러시아의 국제유가 상승 혜택)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유엔안보리의 역할이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라이스는 설사 재건과정상 유엔의 역할이 필요하더라도 이는 이라크 국민, 연합국, 유엔사무국에 의해 결정될 일이지 안보리는 아니라고 단언). 셋째,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이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표면에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5년부터 이란 원전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이 시설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를 일축해 왔으나 최근 이란 측에 원전 시설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북한핵의 문제도 이란에 이어 미러관계에서 과거에 비해 한층 더 주요한 현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테러 공조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지정학적으로 회교권과 더불어 살아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 까닭에 보기에 따라 필요성이 크기도 하지만 조심스러울 수 있음).


정책평가


  아직 종합적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이지만 러시아내에서는 자국 지도부가 제2차 걸프전 관련 반미평화연합에 남은 사실을 두고 엇갈리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에서 ‘유라시아’당 총재인 두긴 (Aleksandr Dugin)은 러시아의 반미'반전 정책은 지정학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내 만연된 민족주의, 강한 국가, 미국적 기준에 대한 거부,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 강화에 대한 열망 등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이들은 러시아의 반전정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존엄성을 볼 수 있었다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이라크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외교안보 관련 대표적 싱크탱크인 ‘외교안보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카라가노프 (Sergei Karaganov)는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입지를 구축하려 했으나 성공치는 못했고 대신 푸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개인적 우호관계 등을 빌어 간신히 재앙을 면했을 뿐이라며 자성을 촉구한다. 이유는 (i) 이라크의 저항 능력이나 의지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데다 전략적 목표 또한 분명치 않았다는 점이다; (ii) 국왕의 명예를 걸고 지정학적 게임을 하던 19세기형 국가와 구체적 국익추구에 관심을 둔 21세기형 국가를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iii) 유엔내에서 유엔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인 미국을 상대로 견제외교를 펼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양쪽 모두 일리가 없지 않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현 시점,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결정에 따라 사활이 달린 긴요한 국익이 좌우되는 한, 러시아 지도부는 이라크 위기로 빚어진 미러간극을 좁히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숙(정치학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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