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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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널드 코스

- 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등…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가 단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단숨에 풀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마주한다. 20세기 가장 특이한 경제학자로 불리는 로널드 코스가 그 예시이다. 코스가 던진 매우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간파한 질문 하나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코스는 기업과 시장이라는 변화하고 진화하는 실체에 주목한 학자이다. 공허한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공유재 관리, 오염 배출, 특허, 통신 네트워크 등 코스의 아이디어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로써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의 단행본 브랜드인 지식발전소의 신간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는 거래비용과 재산권의 중요성을 발견한 공로로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스의 업적을 쉽고 명쾌하게 소개한 책이다. 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등 시장과 거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코스의 현실 경제학적 해결책이 반영된 사례들을 담았다.

코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한이나 규제가 불러일으키는 비효율에 주목하고 색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코스가 제안한 해법의 첫 번째 단계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확정하는 것이다. 배출 허가권과 주파수 허가증 등으로 발급되는 소유권은 시장에서 사고 팔고 거래되며 경쟁과 혁신을 유발한다. 공공성이 아닌 시장에서의 가치가 기준이 되었을 때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책은 기업과 거래비용에 대해 다룬 '1장 당신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든다면?’에서 시작하여 '2장 슬기로운 분쟁해결법’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코스 정리를 설명한다. '3장 주파수를 확보하라!’부터 '4장 오염의 배출 권리도 거래한다’, '5장 등대가 공공재라고?’, '6장 독점에 대한 두 가지 물음’은 현실 제도에 반영된 코스의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끝으로 '7장 제도, 재산권 그리고 거래비용’, '8장 코스가 살아있는 세상’, '9장 코스는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 코스의 이론과 그것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코스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개념들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 곳곳에 녹아 있는 코스라는 학자의 큰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는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에 이어 대표 자유주의 학자의 핵심 사상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리즈이다. 교보문고, yes24를 비롯한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책의 정가는 13,000원이다.

린 키슬링 저, 권혁철 역, 지식발전소, 144쪽, 1만 3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