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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즉 시	배 포 날 짜	2022년 10월 19일
담 당 자	· 자유기업원 박지영 팀장 · 02) 3774-5053 · pjy@cfe.org

[신간]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널드 코스

- 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등…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가 단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단숨에 풀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마주한다. 20세기 가장 특이한 경제학자로 불리는 로널드 코스가 그 예시이다. 코스가 던진 매우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간파한 질문 하나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코스는 기업과 시장이라는 변화하고 진화하는 실체에 주목한 학자이다. 공허한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공유재 관리, 오염 배출, 특허, 통신 네트워크 등 코스의 아이디어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로써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의 단행본 브랜드인 지식발전소의 신간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는 거래비용과 재산권의 중요성을 발견한 공로로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스의 업적을 쉽고 명쾌하게 소개한 책이다. 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등 시장과 거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코스의 현실 경제학적 해결책이 반영된 사례들을 담았다.

코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한이나 규제가 불러일으키는 비효율에 주목하고 색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코스가 제안한 해법의 첫 번째 단계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확정하는 것이다. 배출 허가권과 주파수 허가증 등으로 발급되는 소유권은 시장에서 사고 팔고 거래되며 경쟁과 혁신을 유발한다. 공공성이 아닌 시장에서의 가치가 기준이 되었을 때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책은 기업과 거래비용에 대해 다룬 ‘1장 당신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든다면?’에서 시작하여 ‘2장 슬기로운 분쟁해결법’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코스 정리를 설명한다. ‘3장 주파수를 확보하라!’부터 ‘4장 오염의 배출 권리도 거래한다’, ‘5장 등대가 공공재라고?’, ‘6장 독점에 대한 두 가지 물음’은 현실 제도에 반영된 코스의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끝으로 ‘7장 제도, 재산권 그리고 거래비용’, ‘8장 코스가 살아있는 세상’, ‘9장 코스는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 코스의 이론과 그것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코스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개념들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 곳곳에 녹아 있는 코스라는 학자의 큰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는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에 이어 대표 자유주의 학자의 핵심 사상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리즈이다. 교보문고, yes24를 비롯한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책의 정가는 13,000원이다.

린 키슬링 저, 권혁철 역, 지식발전소, 144쪽, 1만 3천 원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저자: 린 키슬링

역자: 권혁철

발행처: 지식발전소

무선제본│144쪽│13,000원│2022년 10월 20일 출간│책 크기 153*223

ISBN No: 978-89-8429-251-2 (03300)

■ 도서 소개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재산권이다. 재산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에 도달할 수 있다. <로널드 코스는 어떻게 해결할까>는 재산권과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 자리 잡은 코스의 현실 경제학적 해결책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와 같은 제도적인 혁신은 코스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통찰력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고 창조해가고 있는 세상은 훨씬 좋아졌다. 시장에서의 거래와 그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자원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그로 인한 편의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이자 가장 특이한 경제학자로 불리는 코스의 번뜩이는 사상을 쉽고 명쾌하게 알고 싶다면 이 책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다.

■ 책 속으로

코스의 아이디어는 우리의 제도적 틀 속에 살아 있다. 학문적 업적 측면에서나 제도적 설계 측면 모두에서 코스는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 본문 ‘코스가 살아있는 세상’ 중에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코스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복잡성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 본문 ‘코스는 어떤 사람일까?’ 중에서

■ 저자 소개

린 키슬링 Lynne Kiesling

콜로라도-덴버 대학교의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컴퓨팅 대학의 규제법경제학연구소 연구교수이자 공동 책임자이다. 마이애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역자 소개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이며 질서경제학회 부회장이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PUBLIC CHOICE 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뮌스터대학교 경제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선택>(공저), <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50>(공저),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공저),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가 있으며, 역서로는 <미시정치>, <대중을 위한 경제학>, <공공 정책과 삶의 질>이 있다.

■ 목차

1장 당신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든다면?

기업인가, 시장인가?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거래비용 줄이기

기업의 행동 공식

기업 내부 생산 vs 시장 구매

GM이 자동차 차체까지 만들게 된 이유

2장 슬기로운 분쟁해결법

제지공장의 공짜 폐기물 처리

오염유발자 비용 부담?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거래비용이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

코스 정리(Coase Theorem)

경제학과 법학의 만남

3장 주파수를 확보하라!

스펙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로또가 되어버린 주파수 분배

코스의 질문: 핵심은 재산권이다

주파수를 경매에 붙이다

혁신과 함께 하는 디지털 세상

4장 오염의 배출 권리도 거래한다

공기 오염과 대기청정법

혁신적인 접근법: 배출권 거래 시스템

배출권도 하나의 자산이다

오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온실 가스에 배출권 적용하기

5장 등대가 공공재라고?

등대는 당연히 공공재?

등대는 민간 상업 시설이었다

6장 독점에 대한 두 가지 물음

가격 설정의 비밀

한계비용에 대한 논쟁

새로운 가격설정법: 다중 가격형성

완전 내구재 독점자의 가격 결정

7장 제도, 재산권 그리고 거래비용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재산권과 거래비용의 관계

제도와 피드백 효과

8장 코스가 살아있는 세상

실생활 속에 자리잡은 코스

9장 코스는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세상을 열다

참고 문헌 및 추가로 읽어 볼 문헌

저자의 감사의 말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