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탈

나는 방금 피터 슈바이처(Peter Schweizer)의 책, ≪강탈: 정치인들이 당신의 돈을 끄집어내고, 표를 매수하며, 사복을 채우는 방법(Extortion: How Politicians Extract Your Money, Buy Votes, and Line Their Own Pockets)≫을 다 읽었다. 그것은 충실하게 연구되어 있고 워싱턴 정치인들이 자기들 자신을 위해 미국인들로부터 돈을 강탈하고 있다는 슈바이처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

정치적 “기부금들(contributions)”은, 슈바이처는 언급하는데, 호의적인 대우와 교환으로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뇌물들로 종종 여겨진다. 사실상, 이 자금 이전들은 더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에 의해 요구되는데, 입법적, 규제적, 혹은 그 밖의 편익들과 교환으로나, 어떤 정부 행동으로 해를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취인의 시도로서다.

뇌물 수수와 강탈은 비슷해 보이고, 차이점은 누가 거래를 시작하느냐이다. 슈바이처는, 정치가 워싱턴에서 진화했을 때,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영구적 정치 계급(permanent political class)”이라고 주장한다.

책은, 입법이 지연되었으나 후에 그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법자들의 선거 운동들이나 정치 행동 위원회들(PACs)에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투표에 부칠, 사례들의 특정 예들로 가득 차 있다. 더욱 유독하게, 입법은 종종 특정 집단들에 해를 끼치도록 설계되고, 그러면 그 집단들은 그 법률이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액 지급하도록 완력을 당한다. 이것은 입법자들이 시민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짜낼(milk)” 수 있는 방식이다.

“이중으로 짜내는 사람들(double milkers)”은 더욱더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쟁점의 양쪽에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면, 입법자들은 양쪽으로부터 자금들을 강탈할 수 있다.

슈바이처는 “조세 연장 조치들(tax extenders)”을 겨냥하는데, 이것들은 일정 조세 조항들을 추가적인 기간, 종종 1년 동안 연장한다. 일상적으로 통과되는 조항들을 왜 영구적인 세법 부분으로 만들지 않는가? 슈바이처는, 그것들을 갱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함으로써, 자금들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마다 강탈될 수 있어서, 그것들을 영구적인 정치 계급에 더 수지맞게 한다고 언급한다.

슈바이처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모금한 자금들을 자기들 자신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 사용한 방식들, 그리고 그들의 강탈이 어떻게 자기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수지맞는 일자리들을 손에 넣어 주는 데 달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법률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고 종종 이해할 수 없는가? 슈바이처는,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작성함으로써, 그것들이 해석이 필요하고, 이것은 여러 점에서 영구적인 정치 계급에 이롭다고 언급한다. 법률들을 작성하는 직원들은 종종 그 법률들이 망라하는 기업들에 응하는 방법에 관해 자문하는 고가의 일자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종종 “돈을 번다(cash in).”

이해할 수 없는 법률들은 또한 집행에 상당한 재량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슈바이처는 정치적 연고자들이 종종 집행을 피하지만, 정치적 적들은 목표로 정해진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증거를 제시한다. 정치 행동 위원회들과 정치적 선거 운동들에 대해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 사람들은 입금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표로 정해지는 집행 조치들을 피할 수 있다.

슈바이처는 책 전체에 걸쳐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만, 증거가 무심결의 관찰자에게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정치적 교환들이 암시적이고, 체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 말을 할 필요 없이 이해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아무도, “당신이 나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당신의 법률이 투표에 부쳐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경기자들은 만약 자기들이 지급하면, 그것이 투표에 부쳐질 것이고; 만약 자기들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이 투표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저 알고 있을 뿐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논평들에서 더 솔직하다. 슈바이처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우리의 적들을 처벌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쟁점들에서 우리에 찬성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상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진술되기보다는 거의 항상 암시적이다.

나는 이 책을 짧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제대로 다룰 수 없다. 그것은, 사실들로 뒷받침되고, 광범위하게 조사되고 각주가 달린, 괄목할 만한 읽을거리이다. 만약 당신이 워싱턴에서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의 우울한 서술을 보기를 원하면, 일독하시라.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1/01/extortion/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