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규제들

나는 어제 우편물에 우편 엽서를 하나 받았다. 첫 문단은 이렇게 씌어 있다:

“탤러해시시의 교차-연결 제어 사무소는 승인되지 않은 수원들에 대한 교차 연결들을 통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역류를 감시합니다. 우리는 우리 고객들에게 배달되는 물의 질에, 그리고 귀하가 마시는 물이 여전히 깨끗하고 오염 물질들이 없도록 하는 데 전념합니다[원문 그대로]. 우리의 기록들은 귀하의 역류 방지 조립이 매년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 검사를 공인된 역류 방지 조립 시험자에게 수행시키십시오, 그러면 그가 검사 결과들의 사본들을 본 사무소에 전송할 것입니다. 이 통지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귀하의 상수도 단절로 귀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편 엽서의 나머지는 시가 승인하는 공인된 시험자를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플로리다 행정법과 탤러해시시 조례들의 절들을 인용하며,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당신의 협조에 감사합니다,”라고 결론짓는다.

나는 25년간 탤러해시 똑같은 집에 살았고 나의 “역류 방지 조립”을 검사받은 적이 전혀 없다. 나는 심지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왜 이 검사를 지금 받도록 요구당하는가?

나는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른다. 첫째, 시 송수관들은 압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수돗물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시 송수관들에서 압력이 유지되는 한, 어떻게 어떤 역류든 있을 수 있는가? 둘째, 내 집 송수관들에 있는 모든 물은 시 송수관에서 왔고, 그래서 설사 역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시 본관들에서 온 물이 그 길로 돌아간 것일 뿐일 것이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상수도들에 관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면, 내가 이 집에 산 4분의 1세기에 행해지지 않았던 이 검사가 왜 지금 공익을 위한 것이 되는지 마음 놓고 설명해 주시라. 나는 이것이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사소한 쟁점이라는 점을 알지만, 나는 여기 ≪등대(The Beacon)≫에서 블로거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흠잡는 데 이 기회를 사용하고 있다.

나의 현재 계획은 우편 엽서를 던져 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나의 상수도를 끊을 것으로 정말로 생각하는가? 나의 최상의 추측은 아무도 내가 응하는지 않는지 보기를 심지어 점검하기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나의 수동적 저항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면 내가 당신에게 알려 주겠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5/17/stupid-regulation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