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에 대한 연준의 최적의 반응은 통화 준칙을 따르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3.75%로 유지했다. 현재 이란에서의 군사 충돌이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유가 상승은 결국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속되는 관세 문제,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 인공지능(AI)이 생산성에 미칠 영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연준은 최근 들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에 직면해 있다.

연준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틀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연준의 재량적 접근은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다. 더 나은 대안은 준칙 기반 통화정책이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공급 충격은 중앙은행에 특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수요 충격과 달리, 공급 충격은 물가와 생산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과도하게 긴축하면 생산 감소로 인한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성장 방어를 위해 완화하면 장기적 관점의 기대에서 물가 상승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택은 이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세 번째 선택지인 '가만히 있기’, 즉 공급 충격을 간과한다는 접근은 흔히 선호되는 방식이지만, 연준이 실제로 입증할 수 없는 가정에 의존한다. 공급 충격이 유발하는 물가 상승이, 생산 감소에 의해 어느 정도로 상쇄될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충격의 지속 기간, 근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소비와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 그리고 다른 경제 변수들과의 상호작용까지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 가능한 일이다.

연준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며 정책을 지나치게 완화적으로 유지하는 오류를 범한 바 있다.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재량적 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경제 상황 판단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었다. 현재 상황은 그 당시와 유사하다.

최근 금리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 전망을 그대로 믿지 말고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화정책이 “사전 설정된 경로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말이다.

연준의 최신 '점도표(dot plot)’에 따르면, 2026년 동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고, 실업률도 상대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오히려 중간값 전망은 연말까지 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전망은 거시경제 데이터와 동떨어져 있으며, FOMC가 재량적 판단과 직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 인플레이션 억제 실패와 정부의 금리 인하 압력이 맞물리면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흔들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준칙 기반 통화정책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연준은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줄이면서 더 나은 거시경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공식에 기반한 정책 준칙을 따라야 한다. 일반적 금리 준칙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금리를 올리고, 고용이나 생산이 부진할 때는 금리를 낮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현재처럼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준칙이 연준의 정보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중요한 점은 어떤 준칙을 선택하느냐보다, 일관되게 따르는 것이다. 어떤 준칙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두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며, 재량적 판단을 왜곡하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 연준의 신뢰성은 매번 옳은 판단을 하는 데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서 나온다. 준칙은 이를 제공하지만, 재량은 그렇지 못하다.
이란 전쟁은 연준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는지 시험하는 사건이다. 연준은 외교, 무역, 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준칙 기반 통화정책을 통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시장과 기대를 일치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i Kedia
The Fed’s Best Response to the Iran Conflict is to Follow Monetary Rules
26 Mar, 2026

번역: 임경은
출처: https://www.cato.org/blog/feds-best-response-iran-conflict-rules-based-monetary-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