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학교들과 관립 학교들

올해 초, 나는 스탠리 마셜(Stanley Marshall)의 별세에 슬펐는데, 그는 플로리다에서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는 조직, 제임스 매디슨 연구소(James Madison Institute)의 설립자이다. 스탠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의 총장이었고, 사기업에 들어갔으며, 그 후 1987년에 제임스 매디슨 연구소를 설립했다. 나는 제임스 매디슨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그것과 함께 일했고 스탠을 친구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스탠은, 자기와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족히 91살을 산 인상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별세하는 것을 보아 슬펐지만, 그의 생애는 축하할 만하다.

내가 스탠으로부터 들은 많은 통찰력 있는 관찰 가운데는 그가 공립 학교들(public schools)과 관립 학교들(government schools) 사이에 지은 구별이 있었다. 관립 학교들은 공립 학교들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공중에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관립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특정 지구에 살아야 하고, 그래서 관립 학교들은 대부분 공중이 등교할 수 없게 한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사립 학교들(private schools)이라고 부르는 학교들은 공중에 개방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정말로 공립 학교들이다. 스탠이 보았듯이, 비관립 학교들이 공립 학교들이지만, 관립 학교들은 공립 학교들이 아니다.

물론, 이 용어법은 유행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관립 학교들이 이미 공립 학교 이름을 전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공유하고 반복할 가치가 있는데, 그저 사람들을 관립 학교들이 공중에 개방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만이다.

학교 선택 운동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어느 관립 학교를 등교할지 선택하게 허가하려는 시도인데, 이것은 관립 학교들을 공립 학교들인 것에 더 가깝게 이동시킬 것이다. 이 면에서, 정부 교육 관료제가 학교 선택에 반대해서 하고 있는 반발을 주목하라. 교원 노조들과 학교 행정가들은 관립 학교들이 실제로 공립 학교들이 되는 것을 막는 임무를 선도하고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9/23/public-schools-and-government-school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