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물가연동 인상 제한, 대학경쟁력․교육수준․학생복지 하락”…규제 완화 시급

자유기업원 리포트 No. 27(26-02)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발간
평균 등록금 '07년 647만→15년 640만→24년 710만 원'… 만성적 인하·동결로 대학 재정건전성 악화
사립대 정부지원 의존율은 1.5%→23.1% 급증…등록금 의존율 73.8%→57.1% 하락
사립대 교육․연구지출 ‘16년 5.9조원→‘21년 5.5조원, 정체․하락, 교육수준 하락
학생경비(교내외 장학금 등), ’15년 5조원→‘21년 4.8조원 정체․하락, 학생복지 하락

2026년 신 학기가 활기차게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 18여 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인상 억제 정책이 대학 재정 구조를 왜곡시키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등록금 문제는 단순한 학생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재정 자율성과 교육 투자 기반을 결정하는 구조적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CFE Report NO.27(26-02)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발간하고, 만성적 등록금 규제가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07년 647만 원에서 2015년 64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뒤, 2024년 710만 원 수준까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교육 인프라 확충 수요 등을 고려하면 실질 기준으로는 사실상 동결 또는 하락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학 재원 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7년 73.8%에서 2024년 57.1%로 크게 하락한 반면, 정부지원 의존율은 1.5%에서 23.1%로 급증했다. 평균 국고보조금은 2007년 11.7억 원에서 2024년 252억 원으로 증가해, 대학 재정이 ‘자체 수입 중심’에서 ‘정부지원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대학의 운영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은 학생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 자체 재원인 반면, 정부지원 재원은 정책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변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 결과 대학은 교육 수요에 맞춘 장기 전략보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 목표를 조정할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다.

교육·연구 투자 축소 우려도 제기됐다. 사립대학의 연구비와 실험실습비는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였으며, 교육·연구 관련 지출 총액도 최근 수년간 정체 흐름을 나타냈다. 재정 압박이 누적되면서 연구 장비, 시설 보수, 학생 지원 인력 등 ‘티가 덜 나는 영역’부터 지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등록금 규제가 학생 복지 확대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가장학금 확대는 학생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수도 있지만, 대학의 복지 인프라나 교육 서비스 개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결과 “등록금 부담은 유지되거나 낮아졌지만, 캠퍼스 체감 복지는 개선되지 않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 조건의 연계 폐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 폐지 또는 자율 조정 ▲학사·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재정 운용 규제 합리화 등 고등교육 전반의 자율화 전략을 제안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등록금 규제 완화는 단순히 학생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해 경쟁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가격 통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투명성 강화, 등록금 수준과 교육의 질 등 대학 간 건강한 경쟁, 성과 기반 사후 평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호준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속에서 대학의 생존 조건은 자율성 확보”라며 “등록금을 정치적 억제 대상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로 바라보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회복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