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폴의 “미국을 회복할 계획”

정당 강령들은 미래에 더 나은 어떤 것에 대한 모호한 약속들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은 사정을 그것이 오늘 그런 것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것을 지지하지만, 어떤 한 특정 대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그것은 “희망과 변화(Hope and Change)”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은 선거 운동 강령이었던 이유이다. (나는 여기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저 정치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맥락에서, 론 폴(Ron Paul)의 “미국을 회복할 계획(Plan to Restore America)”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산 권고를 한다는 점을 보는 것은 참신하다. 그의 계획은 즉각 연방 지출을 2013년에 GDP의 17.24%로, 그리고 2016년까지는 15.5%로 줄일 것이다. 그는 예산 세부 사항들을 설계하는데, 자기가 사회 보장, 노인 의료 보장(Medicare), 그리고 퇴역 군인 수당(Veterans Benefits)을 유지할 것이고, 저소득층 의료 보조(Medicaid) 같은 다른 복지 프로그램들을 주들에 대한 정액 교부금들로 바꾸어 그들에게 자기들이 선호하는 대로 그것들을 재설계할 신축성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저축의 약간은 에너지부, 주택 도시 개발부, 상무부, 내무부, 그리고 교육부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생길 것이다. 다른 저축들은 그의 웹사이트에 약간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다. 그는 법인세율을 15%로 삭감하고, 저축에 대한 개인세들을 제거하며, 상속세를 끝낼 것이다.

이 같은 구체적 제안들을 설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데, 왜냐하면 심지어 더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세부 사항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론자들은 내무부를 제거하는 것을 반대할지 모르고, 리버테리언들은 저소득층 의료 보조를, 심지어 정액 교부금으로서조차도, 유지하는 것을 반대할지 모른다.

다른 공화당원들은 훨씬 더 모호한 제안들을 제의한다. 릭 페리(Rick Perry)는, 듣기는 좋지만, 세부 사항들이 없는, 몇몇 일반적인 정책 제안을 제의한다. 밋 롬니(Mitt Romney)는, 160페이지 일자리 계획을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제의하지만, 예산 세부 사항들이 없다.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는 우리에게 우리가 새로운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미셸 바크먼(Michelle Bachmann)은 우리가 지출과 정부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행해질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는다. 허먼 케인(Herman Cain)은 몇몇 세부 사항을 가진 자기의 999개 조세 계획을 제의하지만, 그는 대부분 쟁점에 관해서 그 분야의 나머지 사람들과 꼭 마찬가지로 일반적이다. 이 모든 후보의 메시지는 12년의 실패한 부시-오바마 시절 후의 희망과 변화에 해당한다.

나는 후보들 페리, 롬니, 깅리치, 바크먼, 그리고 케인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정치 캠페인들은 그것들이 세부 사항들을 비키고, 현상 유지를 비판하며, 그것들이 사정을 더 낫게 만들 것이라고 말할 때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론 폴은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을 설계한다. 인습적인 지혜는 폴의 전략이 선거에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가 연방 지출을 삭감하고 적자를 낮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론 폴은 실제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폴의 계획을 읽을 때, 그것은−적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실제로 예산을 균형시키면서 많은 사람이 아주 유지하고 싶은 연방 지출 요소들을 유지하는 현저하게 분별 있는 길인 것 같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가능한 가장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방식으로 큰 삭감들을 제의한다.

나는 폴의 계획이 그를 GOP 대통령 지명자로 만들 가망에 회의적이다. 우리는 후보들이 구체적 제안들보다는 모호한 약속들에 따라 출마할 것이라고 아주 많이 믿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선거들에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몇몇 세부 사항을 찾는 승자가 론 폴이 지금 제의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몇몇을 집어 든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10/18/ron-pauls-plan-to-restore-america/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