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희소식: 재개발 기관들이 폐쇄되다

상당한 예산 문제들에 직면하여,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황폐화한 지역들을 재개발하기 위해 개발업자들과 협력하는 데 세금들을 사용하는 자기의 400개 이상 재개발 기관들을 폐쇄하기로 가결했다.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지사는 그런 기관들을 폐쇄하기를 제안했고, 그들이 해마다 썼던 $50억이 다른 곳에서 더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논평할 가치가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기존 정부 프로그램이 폐쇄되는 것을 보는 것이 드물다는 점이다.

비록 수년간 몇몇 이로운 사업이 재개발 기관들에 의해 착수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들에 쓰인 돈이 개발이 민간 부문에 맡겨졌을 경우보다 더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한편, 또한 많은 사례에서 그 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풍부한 증거도 있다.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10-oct-01-la-me-redevelopment-20101002-story.html

이런 유형의 정부 프로그램에서는 유인들은 막 남용하게 되어 있다. 재개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관료들은 비용들을 낮출 유인을 지니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비용들이 납세자들에 의해 치러지고 있고, 그래서 기관들이 종종 재산에 대해 과다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더 경험 있는 개발업자들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의 제한된 능력 때문일지 모르거나, 그것은 이익들을 친구들이나 동료들로 돌릴 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뇌물 수수와 사기는 몇몇 사업의 일부였다. 개발 기관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감독을 아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말 가시적으로 된 뇌물 수수, 사기, 그리고 잘못된 관리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을 것 같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돈을 통제한 사람들은 개발 기관들을 폐쇄하는 결정을 재빨리 비판했다. 많은 이익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쓰는 능력에 부속돼 있다. 그러나 이것[폐쇄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민(州民)들과 납세자들에게 명백한 이득이다. 벤 파월(Ben Powell)과 내가 ≪미국에 거처할 곳을 주기(Housing America)≫에서 기록하듯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미국인은, 토지 사용 계획들에서 너무 많은 정부 계획으로 이미 고통받는다.
https://www.independent.org/store/book/housing-america/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01/02/good-news-for-californians-redevelopment-agencies-shut-down/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