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납세자의 비용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2012년 2월 10일 칼럼 작성 시 기사로 지금은 검색되지 않음−옮긴이 주)의 표제는 그 이야기를 잘 요약한다: “몇몇 국회의원이 자기들 친척들과 연결된 집단들에 수백만을 보낸다.” 그 기사에서 친척들은 국회의원들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이다.

나는 최근에, 보통 시민들을 감옥으로 보낼, 국회의원들에 의한 내부자 거래에 관해 블로그를 올렸다. 그 이야기는, 다행히, 충분한 명성을 얻은, 피터 슈와이저(Peter Schweizer)의 책에서 폭로되어서 국회가 지금 자신들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는 불법인 짓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법률에 노력을 들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볼 것이다.

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희생시키고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들을 아주 지지하지만, 법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납세자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돈을 강제로 빼앗고 그다음에는 누가 그것을 얻는지 결정할 재량을 지니고 있다. 이 부패한 활동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자기들이 돌릴 수 있는 돈을 덜 가지도록 정부를 축소하는 것이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그다음 그들이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그것을 분배할 수 있는 한, 빼앗고 분배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민간 부문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강도질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공공 부문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입법이라 부른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2/02/10/members-of-congress-benefit-at-taxpayer-expens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