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공기관 개혁, 기능 중심으로 `정교한 재설계` 필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개혁을 두고 전략과 방향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을 넘어 기능 중심 재설계가 필요하며, 통폐합·지분매각·민영화·분리 유지 등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26일 발간한 'CFE Report NO.29(26-04)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과 전략'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인력 구조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2015년 316개에서 2025년 331개로 증가했다. 수치상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자회사·부설기관·위탁조직 확대 등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외연은 실질적으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0년 350개까지 확대된 이후 일부 조정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330개 안팎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 감축만으로는 구조 개편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확장은 인력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2만3000명으로 국가행정공무원 정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정원이 42만명 수준에서 유지되며 공공기관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고용 축으로 자리 잡았다.

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정책금융기관, 공공의료기관 등 주요 기관들은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인력이 지속 증가했지만, 확대된 정원은 이후에도 쉽게 축소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외 개혁 사례를 제시했다.

영국은 민영화와 규제기관 신설, 집행 기능 외부화를 통해 공공 기능을 재편했고, 뉴질랜드는 회사화와 경쟁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했다. 스웨덴은 국가 소유를 유지하되 상업적 원리와 장기 가치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OECD 역시 전문적 소유권 행사, 경쟁 중립성,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개혁이 단순한 민영화가 아니라 국가와 시장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고광용 정책실장은 기능 중심 재설계, 경쟁 촉진, 재무 건전성 강화, 책임경영 확립을 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가 필수성, 민간 대체 가능성, 경쟁 도입 가능성, 유사·중복 여부, 재정 위험, 국민 편익 등을 기준으로 기능 단위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치, 통폐합, 시장 개방, 지분 매각, 민영화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레일과 SR, 한전 발전 자회사 등은 단순 통합보다 제한적 경쟁 유지와 성과 책임 분리를 고려한 구조가 적절하다는 평가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기능 재조정 또는 통합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공기관 61곳에 대해서는 상위기관 흡수, 유사기관 통합, 한시사업 종료 후 폐지, 민간 위탁 등 유형별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고 실장은 "공공기관 개혁은 기관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기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통합과 분리, 시장 개방을 상황에 맞게 정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원장은 "단기적 구조조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 운영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