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지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실익은 적고 부작용만 크다

[논평] 혈세 지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실익은 적고 부작용만 크다.pdf

정부가 통신시장 과점 체계 해소,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은 이동통신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 도입이 과연 시장경제 질서, 소비자 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국내 통신시장은 포화 상태에 도달해있다. 따라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까지 확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정착 초기에 막대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4,000억 원대 규모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내걸었다.

또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설비와 로밍 네트워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망 구축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역차별’ 수준의 정책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 정작 특정 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 기존 사업자 권익 침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시장경제적 수단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며 원칙 위반이다.

특히,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서 실패할 경우 4,000억 원대 규모 정책금융 회수는 불가능해지고, 시장 퇴출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까지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와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며, 기존 사업자를 능가할 신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정부의 지원과 통제 없이도 얼마든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2010년 이래 일곱 차례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다. 의지를 갖출 법도 한 주요 대기업조차 시장 참여 의사가 없다. 일본 라쿠텐 그룹 자회사가 제4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지속적인 적자로 모그룹마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제4이동통신’이라는 여섯 글자 정책 명칭이 주는 막연한 기대감에 편승하여, 소비자 이익과 시장경제 창달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자유기업원은 국민 혈세 퍼주기, 정부의 일방적 통제, 왜곡된 시장 구조에 의존하는 현행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제4이동통신 도입이 아닌, 규제 혁신을 통해 더 자유로워진 시장에서의 자발적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해법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