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폐기 실패가능성 점고와 우리의 대책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6자회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2.13합의>를 도출하였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북한정권의 무수한 사술(詐術)들을 경험하고서도 '이번만은 6자가 함께 합의한 사항들이니까 북한이 감히 실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기대를 걸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역시 잘못된 기대였음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북한의 핵 폐기는 실패 가능성이 점고되고 있다.

북한의 핵 폐기 실패 가능성이 점고되고 있는 징후들로서는 ▲ 핵 폐기를 해야 할 당사자인 북한은 핵 폐기는커녕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점을 마치 민족사적인 위대한 업적이라도 한 양 연일 기고만장하게 선전하고 있으며, ▲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진정한 신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는 혼란스러운 시그널들만 계속 나오고 있으며, ▲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남한에게 무슨 문제가 되나 하는 자세로 북한 김정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정상회담이나 해보려고 안달을 하고 있으며, ▲ <2.13합의>내용들은 실천이 되는 것인지 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면서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2.13합의>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의 핵 폐기는 '100% 완벽한 폐기’는 이미 실패의 가능성이 점고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북 핵 폐기 실패가능성 점고 이유: 북 핵 폐기를 목표로 합의한 <2.13합의>는 이미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2.13합의>에 입각하면 지난 4월 14일 이전에 북한은 ① 영변의 5MW급 실험용 원자로와 5개 핵시설 모두 폐쇄 및 봉인, ② IAEA 사찰단 복귀, ③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 다른 참가국들과 협의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리고 6자회담 다른 5개 참가국들도 이미 ① 중류 5만 톤 북한에 제공, ② 북-미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와 대적성국 교역법의 북한적용을 끝내기 위한 양자회담 개최 등이 이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이 각종 주제들 자체가 실종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이 불이행되고 있는 상황 하나만 보더라도 북한의 핵 폐기가 또 다시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북한의 핵 폐기가 실패의 가능성이 점고되고 있다고 보는 이유들로서는 (1) <2.13합의>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 (2) 북한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군사제일주의) 포기의 어려움, (3)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혼란스런 원칙, (4) 한국정부의 북 핵 폐기를 위한 엇박자적인 행보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2.13합의> 이후 북한의 태도는 한 마디로 추호도 그들의 핵을 폐기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핵실험이후 <2.13합의>가 도출되기 이전에 “폐기될 핵 같으면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북한의 주장 속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2.13합의> 직후 북한은 북한의 핵 폐기는 완전한 폐기가 아닌 '일시적인 동결’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었다. 그 후 북한은 계속적인 군중대회들을 통하여 김정일 장군의 위대한 선군정치 덕분에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고,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선전을 요란하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북한인민군창설 75주년 기념일에 노동신문은 “오늘은 비록 배를 곪더라도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군대를 강군으로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켜나가는 인민들에게는 휘황한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자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5일 북한은 동해상 및 서해상으로 사정거리 100?150여 km의 지대함(地對艦) 및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력에 의한 위협시위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추호도 북 핵 폐기를 지향하는 태도가 아니다.

북한 군사력의 3대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군사력이 ① 한반도를 공산화로 통일할 수 있는 통일의 원천력이며, ② 김정일 체제 옹호력이며, ③ 대남/대외협상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군사력의 3대 전략적 목표들을 김정일 정권은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다. 포기는커녕 오히려 그 성과를 찬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북한은 더욱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러한 3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수단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쉽게 할 수가 없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강한 신념(conviction)보지여부는 사실상 북 핵 폐기에 대한 결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라크전 수렁에서 쉽게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점과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상하양원을 모두 민주당에게 빼앗긴 점 등이 원인이 되어 그 이후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에서 유화정책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핵 폐기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은 (1) 미국이 북 핵 폐기라는 철저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단순히 전술적인 변화로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2) 북한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면서 제2 리비아 모델로 우선 북-미관계정상화를 달성한 후 북한을 중국 및 남한조종카드로 사용할 것인지, (3)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핵확산만을 금지할 것인지 그 진정한 정책이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그 논의들만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 핵 폐기에 대한 다른 5개국들의 의지도 점점 약화 내지 실종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13합의>이후 남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완벽한 핵 폐기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엇박자 치고는 대단한 엇박자다. 원칙적으로는 남한의 대북지원, 정상회담 추진, 평화협정체결 등 모든 주제들은 북한의 핵 폐기라는 목표와 연계시켜 초기조치든 중간조치든 혹은 최종조치든 그 목표들을 정하여 놓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들을 확인하면서 추진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2.13합의>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국정부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여권중요인사들의 연이은 북한방문, 쌀ㆍ비료 등 즉각 지원 약속, 남북한 간 동상이몽의 잔치로 끝난 남북철도연계를 위한 열차시험운행 행사실시 등 화해와 교류를 애걸하는 하는 행사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행사들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갈등의 분위기를 청소하고 오직 평화분위기만을 조성키 위한 노력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북 핵 폐기 무관심태도와 관련 로버트 갈루치(Gallucci) 미국무부의 정치ㆍ군사담당 전 차관보는 지난 5월 23일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매우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국정부의 북 핵 폐기 무관심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금 남북한 간에는 북핵문제 폐기 문제는 주제가 되지도 않고 주제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정상회담을 북한에게 애걸하고 있는 남한정부는 감히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북 핵 폐기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거론하는 거론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있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평양방문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치인 하나 당당하게 “북한이 우선 핵을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돌아온 정치인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과시하면서 “우리는 조급할 것도 답답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대책: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이 기정사실화되고 남한은 비핵국인 것은 말할 것 없고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전환하게 됨으로 인해 북한 핵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력 차원의 억제력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국면이 도래하게 된다. 이러한 안보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1) 대북정책 근본 수정, (2) 동맹국 중심 안보 네트워크(Network) 강화, (3) 국방안보역량 강화 등 3가지 근본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대북정책의 근본 수정은 북한의 군사제일주의를 포기케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야만 한다. '대북지원을 중단하면 전쟁이 난다’는 친북좌파들의 비합리적인 주장은 이제 청산되어질 때가 되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어느 정도 어떤 기여들을 하고 있는지 검증도 되지 않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맹목적인 조공식 대북지원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속적인 남북관계는 청산되어야 한다. 허상적인 평화체제 구축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2006년에 발표한 국방백서(QDR)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심 네트워크전략(US STRACOM)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나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혜롭게 대단히 적극적으로 본 미국의 지구촌 군사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이나 미국의 안보전략은 대단히 지혜롭고 효율성 있는 안보전략이다. 미국의 동맹국 중심 네트워크전략에는 한국이 주역 중 주역으로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제 핵보유국인 북한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확고한 길은 미국 중심 동맹국 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하고 결속하는 길밖에 다른 방안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여건과 형편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로 북한과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남북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안보역량을 증강시켜야만 한다.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첨단ㆍ정예화 등 군사력의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행사 할 것이라는 전제로 작성한 국방개혁 2020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엄청난 새로운 변수 등장을 냉정하게 고려하면서 국방안보역량 증강을 위하여 과감한 군사력 재편을 하여야만 한다. 안보는 여하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국정과제다. 북한의 핵 폐기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철저한 대비책들을 강구하여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수정, 동맹국중심 안보네트워크 강화, 국방안보역량강화 등은 반미친북좌파적인 성향을 띈 정부는 절대로 추진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오직 자유민주자본주의 및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지하고 있는 지도자 및 정부만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송대성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