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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제도의 선택이 가능하려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원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제도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경영자들이 신주발행이라는 도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용도 가운데 억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막을 수 있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각각의 장치를 택할 경우 원하지 않는 부작용은 없는지, 그
부작용이 과연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 신주발행제도의 선택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것은 법학과 경제학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한다. 이 논문은 서론을 포함해서 모두 5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신주발행관련 규제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개관한다. 제3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주발행 관련 규제를 훑어 본 후, 제4장에서는 중요한 6가지의 제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주발행가격 규제, 현물출자제도, 시장조성 및 제재 제도, 공개 전 유무상증자 물량 제한 제도, 액면가 규제 제도, 신주인수권 제도의
여섯 가지가 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저자 : 김정호
제1장 서론
제2장
신주발행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의 개관
제3장 신주발행제도 개요
제4장 신주발행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제5장 요약 및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