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본시장의 장벽이 없어진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각 기업들은 효과적인 자금조달수단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환사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사채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상장폐지회피나 경영권 방어, 지배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 속에서 그리 곱지 못한 시선들을 받아 왔다. 이처럼 전환사채의 발행이 비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경영진들이 전환사채를 통하여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종래의 간접금융의 틀을 벗어나, 직접금융의 틀하에서 자본시장과 사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식과 사채의 기능을 겸비한 전환사채의 역할을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전환사채제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저자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1장 총설
제2장 전환사채의
발행방식
제3장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한 제한
제4장 전환사채의 발행절차
제5장 전환사채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