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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규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하지만❗︎ 규제의 설계 논리를 뒤집으면 가설이 됩니다.가설인 규제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합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
저는 연필입니다.: `저는 연필입니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연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저의 제작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려드릴게요~`-`
[세미나] 2022대선에 필요한 정책 3편｜국민연금｜작은정부｜일자리: #국민연금 #2022대선 #일자리※자료집 링크는 추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작인사말(민경두 모하포럼 대표)■ 부문별 정책 제안국민연금 역할 조정을 통한 민부 증대 방안(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의원)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조성봉 숭..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규제는 없습니다.정부는 착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이것이 국가, 정부의 일과 개개인의 일을 구분해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
[세미나] 2022대선에 필요한 정책 2편｜저출산 해결｜세입구조 재설계｜가상자산제도화: #저출산 #세금 #비트코인※자료집 링크는 추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문별 정책 제안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보육강화(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구조 재설계(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가상자산제도화를 통..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규제 마스터 시리즈`는 규제란 무엇인가부터규제의 변천사｜ 규제보다 좋은 방법｜규제 품질 높이기 등총 9개의 주제로 구독자분들께 찾아왔습니다❗︎이번 시리즈는 규제 마스터 이혁우 교수와 함께합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
[세미나] 2022대선에 필요한 정책 1편｜자영업자 근로장려금｜대학입시제도｜부동산 세제 개혁: #대학입시제도 #부동산 #자영업자※자료집 링크는 추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문별 정책 제안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인상(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세제 개혁의 방향..
[세미나] 차기 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위해 43명의 전문가가 모였습니다｜2022 정책제안: #2022대선 #정부정책 #신간■ 2022 정책제안 바로가기: https://bit.ly/3DkDlW5■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후원: http://cfe.org/info/sponsor.php
[북콘서트] 15년 만의 귀환｜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다시 읽기: #명품 #MZ세대 #사치 #신간전작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는 어떻게 `고독한 행복`을 누렸을까?"■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다시 읽기 바로가기https://bit.ly/3uNfjA9■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후원:..
[북콘서트] AI 임팩트｜인공지능의 정체와 삶에 미치는 파장: #AI #알파고 #인공지능 #일자리새로운 기술의 전개와 향후 인간의 소득창출 방법과 일자리 없애는 AI, 일자리 만드는 AI 등등인공지능의 정체와 역사! 그리고 삶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저자 이주선 교수가 직접 얘기해 주는온라인 북콘서트를 공..
[세미나] 노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노동조합 #사회적책임 #개혁■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0924_24223■ 하이라이트00:00:00 이정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축사, 인사말00:00:55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00:03:15 최승노 원장(자유기업원..
[인터뷰] 전 현대중공업 회장 민계식은 응답했다: 청년은 묻고 민계식 전 회장은 응답했습니다■ 사회: 신현우 인턴■ 응답: 민계식 2010.9~2016.10 현대학원 이사장 2010.3~2011.12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질문조선 공학도의 꿈을 갖게 된 계기그 시절 어려웠던 유학길전문..
한국 경제자유지수 47위｜2010년 대비 15위 하락: #경제자유지수 #EFW #한국■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0915_24207■ 인사말, 축사00:00 최승노 원장(자유기업원)00:56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발표한국의 경제자유지수 47위, 2010년 대비 15위 하락01:53 최승노 원장(..
정부는 계약으로 만들어진다: 존 로크와 사회계약론: #존로크 #사회계약론 #통치론‘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400년 된 ‘사회계약론은’ 왜 많이 회자될까요?그 속에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원천이 녹아있습니다.로크가 어떻게 해서 자유주의의 개척자가 되었는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소통 없는 정책에 열받은 학부모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부■ 자료집 다운로드: https://bit.ly/2XiMSOl■ 하이라이트00:00:00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토론학부모들은 왜 그린스마트학교를 거부하는가!00:55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한국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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