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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2021 자유의 밤| `위기를 넘어 자유의 미래로`
#자유의밤 #자유주의 #시장경제■ 관련 게시물: https://www.cfe.org/20211206_24365■ 주제코로나에 대한 시각들우리 사회의 조용한 위협현재와 미래의 위기극복자유의 시대를 열자남기고 싶은 한마디■ 참가자(왼쪽부터)우원재 호밀밭의우원..
공공선택론 입문 제11강|관료와 관료제: 관료란 누구고 관료제란 무엇인가?
#관료제 #막스베버 #파킨슨 #공직자■ 제11강 관료, 관료제: 관료란 누구인가? 관료제란 무엇인가?공공선택론의 관료모형을 소개하기에 앞서 베버의 관료모형, 파킨슨의 법칙 등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관료와 관료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공선..
[세미나] SK실트론 사건|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과연 올바른가?
■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1221_24407■ 진행발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토론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토론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후원: http://cfe.org/info..
[세미나] 중고차시장의 대기업 진출 및 인식조사|중고차매매업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피해봐야 하나요?
▶ 자료집 바로가기: https://bit.ly/3GRbUFm▶ 진행사회 (이병희 중소기업협회 회장)발제해외 중고차시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토론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토론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토론 (김주홍 ..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 가기: https://bit.ly/3AUBplI오늘은 우리가 월드컵 4강⚽︎을 갔을 시절에도관광객에게 외화규제를 하던 미얀마 사례로 규제의 문제점을 알려드렸는데요,20년이 지나 다시 걱정스런 규제의 시대가 본격화된 건 사실인..
[북콘서트] 우리 모두 개인주의 안한 사람은 없다|개인주의와 시장의 본질
■ 서점 바로가기(개인주의와 시장의 본질): https://bit.ly/3GvhiO5■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후원: http://cfe.org/info/sponsor.php#개인주의 #자유주의 #배민#시장경제 #신간 #Individualism..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 가기: https://bit.ly/3AUBplI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를 아시나요?할 수 있는 것만 정해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이 두 규제 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이 외에도 규제품질을 올..
[북콘서트] 이 영상을 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 서점 바로가기(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https://bit.ly/3IcUnJ8■ 진행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저자의 말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질의응답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인간의 이기심`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재정수단 #넛지 #정부규제제약이라는 속성의 규제보단 재정 및 민간의 자율적인대체 수단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못 사는 나라는 국민에게 강제로 시키고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가급적 누구도 손해 보지 않..
[토크 콘서트] `타다 사태` 남일 아니다❗︎ 규제의 늪에서 기존 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들이 말하는 스타트업의 모든 이야기
#스타트업 #타다 #규제`타다 사태` 남일 아니다❗︎규제의 늪에서 기존 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아가는이들이 말하는 스타트업의 모든 이야기장지호 이사(닥터나우),황조은 이사(강남언니),엄보운 이사(LAWTALK)..
[북콘서트] 그들은 나라를 어떻게 바꿨나|사림, 조선의 586
#사림 #586세대 #조선 #신간■ 사림, 조선의 586 바로가기: https://bit.ly/3oF0v41■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후원: http://cfe.org/info/sponsor.php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최근 막걸리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나라 물 산업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두 가지다 규제를 걷어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대한민국 규제부담은 87위, 글로벌혁신지수 50위, 국가경쟁력 13위,무역규모 8위, 국내총..
[세미나] 택지공영개발|누가 기획 부동산을 자처했나❓︎ `선`으로 가려진 `악`
#택지공영개발 #민간개발 #3기신도시■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1109_24314■ 하이라이트최승노 원장(자유기업원)■ 발표공영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김정호 겸임교수(서강대학교)■ 토론지자체는 기획부동산 회사가 아니..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규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규제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오늘날 정부의 수많은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규제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
[세미나] 대선 6개월 전에 알아보는 국민의식조사 발표|결과와 시사점
#MZ세대 #2022대선 #사회인식조사■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1029_24296■ 하이라이트황승연 교수(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발표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황승연 교수(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토론김주성 학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