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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법 시행 후 중대재해는 줄었나?: 기존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산안법이 39차례나 개정되며,재해예방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처법`을 제정하였습니다.이법은 입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현재도 이 논..
선택할 자유 ｜자유인의 필독서, 선택할 자유 개정판 출간: 윤석열 대통령이 `인생책`으로 언급하여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선택할 자유`가 19년만에 개정판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이제는 누구나 한번 쯤 제목을 들어 봤을 책!개정판으로 프리드먼과 더 쉽게 만나보세요.▶ 서점 바로 가기(선택할 자유..
대세는 사회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전 세계 조류의 흐름: 우리는 왜 더 자유로운 사회를 원해왔을까요?우리는 왜 더 제한된 정부를 원하게 되었을까요?정부의 정책 목표는 왜? 매번 정반대의 결과만 낳는 것일까요?어째서 특수집단의 이익이 우선 되었을까요?우리는 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더욱더 자..
빌헬름 폰 훔볼트｜교육 개혁의 선구자: 독일 대학의 교육 개혁을 이루어낸 장본인`빌헬름 폰 훔볼트`!교육부 장관을 맡으며 김나지움 설립에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교수와 학생 간의 양방향 소통과연구활동에 제한이 없는 학문의 자유를 꿈꾸며독일 교육 철학의 중심이 된훔볼트의 삶을..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 총력전: 사실 화폐가 제 기능을 못할 때, 화폐만큼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없습니다.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유는 말로는 단순하지만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과다한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노동자 생활 개선이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노동자의 생활이 개선된 것이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또 하나 잘못된 생각 중의 하나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노동조합이 저임금 근로자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세미나]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여야의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인해 빚어진국회 입법 폭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홍석준 의원실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고자유기업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한 세미나입니다.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도가 좋으면 그만? 정부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의 현실: 뉴딜정책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된 정부간섭❗︎1966년에 존속하던 정부기관 32개 중 무려 그 절반이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 이후 설립되었는데요.이 시기 규제 기관들이 지출하는 정부 재정규모는 9년 만에 약 40억달러가 증가했고,당연히 미국..
[북콘서트]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안재욱 명예교수: 역사를 서술하는 다양한 방식 중 흐름으로 풀어낸 안재욱 명예교수의 신간〈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를 소개합니다.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건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있기 때문에단순히 장면, 장면을 보아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관료화된 공립학교, 투입은 늘었지만 애들 성적은 떨어진다: 과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학교를 고르고 비용을 부담했지만,1837년 미국 학교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호러스 맨(horace mann)의 등장 이후,무상교육과 전문교육자가 관리하는 학교 제도들이 시행되면서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그리고 교육의 다..
[세미나] 교육소비자 보호와 사립학교 발전방안｜전국 사립대학 중 72%가 2020년 적자 기록: 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 규제 강화 정책을 강조한 결과,사립학교의 재정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그 결과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소비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도이에 불만이 커지는 상황인데요.오늘 세미나에서는 국공립,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결과의 평등이 안되는 이유: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결과의 평등은 명백히 자유와 충돌됩니다.결과의 평등을 촉진하려는 노력으로 정부가 거대화되고,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 원천이 되어 버립..
[세미나] 위기의 거시금융 환경 극복 방법｜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4부: 새 정부 출범 전 부양별 주요 이슈 점검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송언석, 김상훈, 성일종, 유경준, 최형두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입니다.#대공황 #거시경제 #물가▶ 연속세미나①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
인도주의적 복지정책은 왜 자꾸 실패할까?: 전쟁과 대공황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보다는중앙집권적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환상이 생겼습니다.산업 측면에서는 영국,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에서 국유화가 진행되었고,복지 분야에서도 정부의 규모는 커져만 갔죠. 하지만 결과..
[북콘서트] 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에서공유경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우리나라의 현실을 바탕으로,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특징과다채로운 문제점들을 연구한 끝에 연구총서를 출간했습니다.서점 바로가기(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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