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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친자본주의적인 나라 중 하나다: 영국 잡지 ≪Economic Affairs≫는 이제 막(2023년 9월 6일―옮긴이 주) 34개 나라에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인식들에 관한 나의 설문 조사의 연구 결과를 출판했다.(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ecaf.12591)세계에..
다음 세대를 풍요롭게 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자본이 충만한 사회, 사회 자본이 잘 마련된 사회, 어디서나 자본이 잘 유통되는 사회는 잘살기 마련이다. 열쇠는 제도에 있다. 물건을 주고받는 도로와 항만, 공항도 중요하지만 돈이 쉽게 들어오고 나가고,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
19세기 영국의 의료시장: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된 19세기 영국의 의료시장.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세지는 무엇일까요?
진보주의자이자 진보주의에 맞선 `오펜하이머`: cfe_해외칼럼_23-28.pdf 가끔씩 극장에서 볼 만한 영화들이 나오곤 합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을 원자시대로 이끈 과학자를 매혹적인 인물로 묘사하기 위해 과거를 아름답게 그리는 영..
나이트의 불확실성(Knightian Uncertainty), 기업가정신, 그리고 골프: 기업 리스크 관리하고 불확실성 타개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우리 주위엔 기업경영을 골프에 빗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그러나 골프와 기업가의 세계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우선 골프의 경우, 모범적인 `스윙의 정석’에 대..
[LAW포커스 스페셜] 2023 추석 트렌드, 젊어지는 대한민국 `만 나이` 적용 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LAW포커스 스페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먼..
“규제, 규제, 또 규제” 사방이 가로막힌 오프라인 유통사들 [변화된 유통 생태계] [언박싱]: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 공룡의 매서운 성장으로 유통업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각종 옛 규제에 발목이 묶여 출구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전통시장 못 ..
빼앗긴 교원채용권, 사학자율성 저하 시킨다: vol.12 사립학교법.pdf 채용마저 감 놔라 배 놔라…사학의 정체성과 자율성 잠식하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의무화하고 교육청이 교원 징계요구권까지 가져가▪ 재정지원 받는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
[기획]K-무역, 양보다 가치 중심 전략 필요: 민간 주도 경제 모델 `기업가형 국가`로 기업 경쟁력 강화 필요자유기업원 "기업 옥죄는 ESG 정책, 외국 사례 따라 개정해야"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최근 고비용 산업 구조 등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
한국 경제자유지수 7.47점으로 세계 42위: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7.47점(10점 만점)으로 세계 42위(165개국)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0.02점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개선보다는 조금 더딘 모습이다.우리나라는 ..
[자유발언대]더는 참을 수 없는 노조의 횡포 ... 불법 대신 순기능 회복해야: 노동조합이 무고한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기업을 협박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는 20일 간의 장기 파업을 진행하며 환자들의 건강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비판을 받았다. 노조의 전횡은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
자본주의는 부자들만의 것인가: 가장 인기 있는 자본주의 비판자 중 한 사람, 미국 지식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진정한 권력 집중이 인구의 1퍼센트의 몇분의 1에 있다,”라고 쓴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그 장..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야"... 정주영 어록 기억하라!: 신용은 평판이다. 평판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쌓이는 것이다.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용은 자본과 속성과 매우 비슷하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서양의 신용이 계약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동양..
다가올 `초개인`의 시대 그리고 `초자유 상태`에 놓일 우리: 순간적인 쾌락에 미치도록 열광하는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왜 다가올 초개인과 초자유의 시대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할까요?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120% 완화, 효율성·공공성 높인다: vol 11. 도시정비법.pdf정비사업 사업성·효율성·공공성 모두 높인 개정 도시정비법▪ 서울시 `신통기획’ 전국 확장, 통합심의 민간에 확대하면서 의무화…정비사업 최대 2~3년 기간 단축 효과▪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공공분양 확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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