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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유에 투자해야 합니다: 후진국이 무턱대고 선진국의 Flex를 배우면 안되는 이유,과연 자유를 잊어버린 상황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공언련, 박민 KBS사장에 “개혁은 먼저 언론노조가 박아놓은 대못부터 제거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은 지난 14일 최근 새로취임한 박민 KBS사장을 향해 “KBS 개혁은 가장 먼저 언론노조가 뿌리 깊이 박아놓은 대못부터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
호주의 노동인구는 왜 사라질까?: 우리보다 먼저 청년수당을 지급한 호주의 사례를 알아보자.수당을 통해 우리가 진정 원하는 모습이 되었을까?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폐지: vol 02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폐지.pdf `피터팬 증후군` 유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기준 상향, GDP 대비 자산규모 등 법 개선 이뤄지고 있으나 근본적 한계는 여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질 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하비에르 밀레이에게 유리하게: 11월 19일은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주의자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와 무정부-자본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사이 결선 투표의 날이다. 앞으로 몇 년, 아르헨티나는 한 열렬한 친자본주의자에 의해 통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
고금리 대출이자, 상생의 길을 찾아야: 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이자수익에 기반한 은행권의 역대 최고의 수익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10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의 우려와 경제현황의 어려움으로 가계 및 기업들의 대출이자 가중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금..
[브릿지 신간] 러셀 소벨·제이슨 클레멘스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자유기업원 산하 ‘지식발전소’가 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신간을 내놓았다. 슘페터는 1942년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통해 일찍이 자본주의의 끊임없는 ‘재창조(recreation)..
[자유발언대] 공교육은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 공교육이 무너졌다. 학생과 학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공교육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사교육을 억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공교육 정상화법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 재정의가 시급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에서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발..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배임죄 선진화: vol 01 배임죄 선진화_22대 자유 입법 과제.pdf기업가 정신 위축시키는 배임죄, 경영판단 원칙 도입으로 선진화해야▪예상치 못한 손해와 실패도 `배임’으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기업인 옥죄는 사법 리스크▪실제 재판에서 인정되기 어려..
[논설실의 서가] 창조적 파괴가 절실한 지금, 다시 슘페터: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러셀 소벨·제이슨 클레멘스 지음/권혁철 옮김/지식발전소 펴냄생산요소 투입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은 생산성 향상이고 혁신이다. 성공이 실패가 되기 전에 변해야 한다. 창조적 파괴다. 기업가 정신..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는 어떻게 탄생하나” 신간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출간: 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지식발전소, 2023.10.31)>가 출간됐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 슘페터는 경제학과 경제정책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주장은 경제..
HOT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 오늘날 우리는 모두 시골보다는 도시에 살고 싶어합니다.도시를 더욱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 불이익 주는 규제와 세금, 해소해야: 개인은 가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룬다. 문제는 가족의 일원이 되면 소속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가족의 일원이 되면 세금 및 각종 분야에서 손해가 커진다면, 가족 구성을 꺼리거나 가족을 해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신간]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는 어떻게 탄생하나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신간]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는 어떻게 탄생하나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입시 논술 단골로 등장하는 슘페터, 이 책에 답이 있다-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고 싶은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책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슘페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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