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자유기업원 연구원

왕호준

• 중동발 위기 대응 추경, 목적의 선명성 확보를

  명분은 `위기 대응’ 선심성 예산 통로가 된 추경 / 국회 심의 협상서 끼어든 민원성 예산도 / `재정 기준 법제화’ 등 추경 요건 엄격히 제한해야 중동발 위기 대응을 이유로 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대응이라..

  왕호준 / 04.17

• 최고가격제‧차량 5부제가 최선? 위기일수록 시장 조정기능 신뢰하라

  29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 시행, 가격 억누르는 방식--시장 조정 기능 약화시킬 우려 국제 가격 상승 반영하면 가격 안정 효과 줄어들고, 반영하지 않으면 정유사 손실 커져가격 통제‧재정 확대‧이동 제한, 조치 반복될수록 정책 의존도 높아진다 29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가 다시 시행됐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왕호준 / 03.25

• 대학 자율성 회복--교육의 질 높이고, 학생에게 더 나은 선택지 제공

  2008년 이후 대학 등록금 제자리, 교수진 확충·연구 인프라 개선 한계최근 4년간 서울대 교수 56명 해외행, 한국 대학-중국·일본과 최대 20~30점 격차17년 동안 제자리에 묶여 있는 등록금, 대학 스스로 결정할 문제국가가 어떤 식당에 17년 동안 같은 가격만 받으라고 강제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식당이 살아남기 위해..

  왕호준 / 01.06

• [추천도서]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는 모두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 아직까지 영향을 받는 중이죠.그가 쓴 저서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의 사상과 일생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이 책은 `애덤 스미스`가 살아온 전체적 일생과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왕호준 / 2024.05.24

• [칼럼] 쌀 시장 전면 개방으로 경쟁력 키우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수입쌀 관세 513% 일률 적용, 수입도 수출도 못해일본과 대만, 쌀 고품질화 전략으로 수출 늘어쌀 시장의 수입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쌀 시장이 부분적으로만 개방됐고 관세를 부과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일률 적용하고 있다. 이..

  왕호준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