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 이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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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병무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규제학회 부회장
<학력>
-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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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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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규칙이다. 한국의 경우 법률안 제·개정 권한은 국회가 독점하나, 발의 권한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와 정부 모두 가진다. 입법발의는 모든 입법 절차의 시작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국회의원에게 독점적 입법권을 부여하는 ..이혁우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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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그 불공정 경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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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대학이름 앞에 국립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안동대학교가 국립안동대학교로, 경상대학교가 국립경상대학교로, 목포대학교가 국립목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최근의 일이다. 이들 대학이 국립대학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 텐데, 굳이 국립이란 명명식을 한 이유는 뭘까? 대학정원이 예비 신입생수보..이혁우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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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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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규제한다 바로 가기: https://bit.ly/3AUBplI오늘은 우리가 월드컵 4강⚽︎을 갔을 시절에도관광객에게 외화규제를 하던 미얀마 사례로 규제의 문제점을 알려드렸는데요,20이혁우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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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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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규제한다 바로 가기: https://bit.ly/3AUBplI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를 아시나요?할 수 있는 것만 정해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이 두 규제 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이혁우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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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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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단 #넛지 #정부규제제약이라는 속성의 규제보단 재정 및 민간의 자율적인대체 수단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못 사는 나라는 국민에게 강제로 시키고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가급적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방법을 선택해야 하니까요...이혁우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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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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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막걸리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나라 물 산업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두 가지다 규제를 걷어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대한민국 규제부담은 87위, 글로벌혁신지수 50위, 국가경쟁력 13위,무역규모 8위, 국내총생산 12위로 다른 수치에 비해 낮아도 너무 낮은 규제개선 속도그럼에도 여..이혁우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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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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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규제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오늘날 정부의 수많은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규제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이혁우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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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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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하지만❗︎ 규제의 설계 논리를 뒤집으면 가설이 됩니다.가설인 규제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 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합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이혁우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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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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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규제는 없습니다.정부는 착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이것이 국가, 정부의 일과 개개인의 일을 구분해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이혁우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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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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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마스터 시리즈`는 규제란 무엇인가부터규제의 변천사｜ 규제보다 좋은 방법｜규제 품질 높이기 등총 9개의 주제로 구독자분들께 찾아왔습니다❗︎이번 시리즈는 규제 마스터 이혁우 교수와 함께합니다❗︎■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이혁우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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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파를 위해 정부조직을 적극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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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규제혁파가 절실할 때이혁우 /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