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리뷰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4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최원 / 2004-08-17
최원 2004-08-17
13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유동열 / 2004-07-22
유동열 2004-07-22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동근 / 2004-05-25
조동근 2004-05-25
11 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의 영역이다
복거일 / 2004-02-09
복거일 2004-02-09
10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김재원 / 2004-02-02
김재원 2004-02-02
9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양세영 / 2003-11-25
양세영 2003-11-25
8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조동근 / 2003-10-22
조동근 2003-10-22
7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황종현 / 2003-10-09
황종현 2003-10-09
6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에 관한 의견
김영용 / 2003-09-09
김영용 2003-09-09
5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김이석 / 2003-09-01
김이석 2003-09-01
4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김정태 / 2003-08-11
김정태 2003-08-11
3 공무원 노동조합의 부당성
전용덕 / 2003-07-21
전용덕 2003-07-2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호열 / 2003-06-23
정호열 2003-06-23
1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의견
이승길 / 2003-06-17
이승길 200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