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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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지방 재정분권 실현
윤주진 / 2023-12-26
윤주진 2023-12-26
43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군사지역 사유재산권 보호법
윤주진 / 2023-12-19
윤주진 2023-12-19
42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윤주진 / 2023-12-13
윤주진 2023-12-13
41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대북전단 금지법 대안 마련
윤주진 / 2023-12-06
윤주진 2023-12-06
40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단통법 폐지
윤주진 / 2023-11-29
윤주진 2023-11-29
39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상속세 정상
윤주진 / 2023-11-22
윤주진 2023-11-22
38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폐지
윤주진 / 2023-11-15
윤주진 2023-11-15
37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배임죄 선진화
윤주진 / 2023-11-09
윤주진 2023-11-09
36 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윤주진 / 2023-11-01
윤주진 2023-11-01
35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윤주진 / 2023-10-24
윤주진 2023-10-24
34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윤주진 / 2023-10-19
윤주진 2023-10-19
33 `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윤주진 / 2023-10-11
윤주진 2023-10-11
32 빼앗긴 교원채용권, 사학자율성 저하 시킨다
윤주진 / 2023-09-27
윤주진 2023-09-27
31 역세권 용적률 120% 완화, 효율성·공공성 높인다
윤주진 / 2023-09-20
윤주진 2023-09-20
30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윤주진 / 2023-09-06
윤주진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