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리뷰
| No. | 제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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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지방 재정분권 실현 윤주진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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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군사지역 사유재산권 보호법 윤주진 / 202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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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윤주진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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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대북전단 금지법 대안 마련 윤주진 / 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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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단통법 폐지 윤주진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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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상속세 정상 윤주진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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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폐지 윤주진 / 202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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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배임죄 선진화 윤주진 / 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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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윤주진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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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윤주진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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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윤주진 / 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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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윤주진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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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빼앗긴 교원채용권, 사학자율성 저하 시킨다 윤주진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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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역세권 용적률 120% 완화, 효율성·공공성 높인다 윤주진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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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윤주진 /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