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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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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윤주진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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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윤주진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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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윤주진 / 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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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윤주진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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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빼앗긴 교원채용권, 사학자율성 저하 시킨다 윤주진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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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역세권 용적률 120% 완화, 효율성·공공성 높인다 윤주진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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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윤주진 / 202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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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OTT 자율등급제법, 효율행정 대표 사례 윤주진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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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윤주진 /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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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윤주진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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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혁신기업 테슬라도 `나쁜기업`만드는 공정거래법 개정필요 윤주진 / 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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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복수의결권, 11월 시행 예정...발행요건 완화하고 경영자 배제 문턱 낮춰야 윤주진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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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기술 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상향조정...대·중기 간 부작용 우려 평가 윤주진 / 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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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투자세액공제율 8% → 25%, K-칩스법Ⅱ 투자·고용에 긍정적 윤주진 /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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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상법개정안, 주주소유권과 재산권 정면 침해 윤주진 / 2023-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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