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 과연 나쁜 것인가?

Axel Kaiser / 2014-07-08 / 조회: 17,368

  cfe_자유주의정보_14-011.pdf

 

*본 내용은 아래 글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xel Kaiser. “Is Inequality a Problem?,” Atlasone, April 21, 2014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하게 불평등은 나쁘다고 대답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 불평등은 우리의 “최대의 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이 논점에 대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전체적인 여론 분위기가 그 나라의 성장 배경을 정의하고, 또한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주의자들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제안하는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불평등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소득을 결정하는 재능, 능력, 지식, 의욕 등의 많은 요소들 또한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다. 자유사회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재능, 운, 실력을 통해 잠재력을 펼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소개되어있는 분업 (the division of labour) 원리와 상통한다.

스미스가 말한 자연적 자유체제 하에는 제빵사와 기술자가 있다. 또 변호사, 수리공, 교육자, 운동 선수, 농부 그리고 일꾼들도 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직업을 바꿀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작이 가난했지만 부유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 일수도 있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우리들의 사회 기여도의 가치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소득을 결정한다. 이 체제는 사람들의 욕구와 수요를 만족시킨다.

 

당신이 돼지고기를 사러 갔을 때, 정육점 주인이 직접 칼을 사용해 사냥을 해서 잡았는지 최소한의 노력으로 양육을 해서 잡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제공자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또한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냥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뿐이다. 제품의 질이 좋고 가격이 합당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구입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당신은 다른 제품을 생각해볼 것이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가 말하길, 소비자는 무자비하며 공급자는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시장 민주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을 차면서 돈을 버는 유명한 칠레의 축구선수 알렉시스 산체스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간호사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런 체제는 종종 정의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경제적, 또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기에는 최적이다.

 

일본의 기술자가 돈이 거의 한 푼 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자원을 발견했다고 하자. 이 발견은 그 일본 기술자를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의 대체적인 소득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이다. 자본주의는 평등이 아닌 부를 창출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기초적인 요소인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것이 분업의 결과물, 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을 명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불평등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와 다양성이 적이라는 것과 같다. 평등주의자들은 정부의 힘으로 정치적인 산물, 즉 평등함, 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협동대신에 나라의 개입을 주장한다. 평등과 균등은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며,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불평등, 다시 말해 자유경제는 사회의 가장 큰 악이라고 주장했었다.

 

결과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당연하게 평등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의 발전을 해친다. 대조적으로 고전적인 진보주의자들은 자유경제에서 성공하기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만 도움과 자유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빈곤이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지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해지는 것이 아니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전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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