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도시 제노바의 번영은 은행에 자유를 준 덕분이다

Lawrence W. Reed / 2022-04-15 / 조회: 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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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바 공화국은 과거 탐험가 콜럼버스에게 자금을 수세기동안 조달해줄 만큼 거대하고 안정적인 은행을 가지고 있었다. 작은 개인 은행이 신용을 쌓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제노바의 사업 지향적이고, 정부 제한적인 환경 덕분이었다. 제임스 테오도르 벤트의 저서 '제노바(1881)’를 참고하면 제노바 공화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제노바 공화국의 성 조지 은행의 구성, 건물, 그리고 역사는 중세 상업 활동 중 가장 흥미로운 유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제노바의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독립적인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타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였다. 제노바 은행은 정부와의 거래까지 모두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은행 심의에서 제노바 정부와 상원 의원들은 가장 엄격한 맹세나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지 않는 한 은행의 총회를 방해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제노바 은행의 독립성은 굳건했다. 


성 조지 은행은 개인의 자산으로 구제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1371년, 제노바 시민은 자신의 자산으로 제노바의 빚을 갚아 국가를 구제했다. 당시 제노바는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정부는 터무니없는 것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립체로 전락했고, 시체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모든 소유물, 산업, 교통수단에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자기 집 현관의 눈을 치울 때조차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렇듯 제노바와 정부가 부채와 세금에 시달리고, 파산 위기에 처하자 제노바의 금융업자 프란체스코 비발디는 정부 재정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자산을 국고에 기부했다. 비발디의 지원으로 제노바의 재정은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제노바 정부는 항상 은행의 자유를 존중했고, 은행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정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가와 외부의 압력이나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 조지 은행은 꿋꿋하게 중립을 유지하며 부와 신용을 쌓아갔다. 공화국 정부가 재정난에 빠지면 해외 소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경제학자인 더글라스 C. 노스는 1991년 “자본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권 보장을 수반하며, 정치적 지배자들이 자의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거나 가치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노바 정치인들은 정부 권력을 제한했고, 이는 은행과 자본시장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제노바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기관 중 하나로 성장했다. 유럽 정부들도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신용 받는 대출 기관이 되었고, 콜럼버스와 같은 저명한 탐험가들도 제노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페르난도 국왕과 이사벨 여왕 부부 역시 제노바 은행의 고객이었다. 


수세기 동안 작은 제노바 공화국의 엄청난 번영과 영향력은 정치 지도자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안정적으로 운영된 개인 은행이 번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Lawrence W. Reed, Why the Separation of Bank and State Is so Important, 18 January, 2022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the-separation-of-bank-and-state-is-so-important/ 

번역: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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