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연초 임금인상률 낮게, 연말 성과 보상"

자유기업원 / 2005-04-06 / 조회: 7,776       머니투데이,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감안한 시차를 둔 임금인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초 임금인상률 낮게 책정하는 대신 연말에 경영실적에 따라 최종 임금인상폭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6일 '한국의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여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노사관계"라며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노사관계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교섭이 지연되는 결과가 많으며 경영실적과 동떨어진 임금조정 관행도 여전하다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또 상여금의 고정급화와 복잡한 수당체계 등도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자유기업원은 이 같은 임금제도 개혁을 위해 △임금교섭시 노사가 임금인상률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정부도 노사간 교섭에 개입을 자제하며 △불법행위시 공정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제안했다. △상급노조의 임금교섭 개입 억제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 △경영실적에 기초한 성과 배분 등도 제시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이 분석한 우리 임금인상률을 보면 1998년 각국 제조업 임금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02년 한국은 148.5로 4년 만에 50%에 가까운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98.5와 미국 111.2, 영국 118.5, 대만 104.9와 비교해도 큰 인상률이다.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도 이들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1999년 100이던 우리의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은 2002년 114.5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2.8과 103.7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이런 사실들은 우리 국가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임금제도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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