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회보험료> 내년 줄줄이 오른다

자유기업원 / 2005-05-25 / 조회: 7,631       서울경제


내년초 의료보험ㆍ연금보험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임금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보험료 인상에 따라 내년중 기업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3조1,525억원이나 더 늘어나며 근로자들의 내년 사회보험료 부담은 6조7,027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직장의보 23개 조합이 보험료를 평균 35% 인상한데이어 재정이 악화된 상당수 조합이 내년초에 보험료를 30% 정도 인상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직장의보는 올해 2년연속 적자재정이 예상되는데다 복지부가 적립률이 일정 규모 이하인 조합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으로 재정안정 대책을 조합별로 강구하도록 한 상태여서 직장인들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립금이 내년 2월께면 바닥나는 공무원ㆍ교직원의료보험도 내년초 보험요율을 현행 4.2%에서 최고 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게다가 보험료 부과 범위에 장기근속수당과 정근수당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보험요율이 4.5%로 50%나 인상됨에 따라 월 10만원을 부담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내년 4월부터는 15만원의 보험료를 내게된다.

또 실직자의 급증으로 기금운용이 어려워진 고용보험도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보험요율이 현행 근로자 임금총액의 0.6%에서 1%로 인상되며 산재보험료도 내년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월 10만원을 사회보험료로 부담해 온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는 16만~17만원을 부담하게 돼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임금근로자의 어깨를 무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경련부설 자유기업센터가 이날 발표한 「사회보험료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99년중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8조9,376억원으로 정부예산의 10.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액보다 3조1,525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로 98년중 법인세 징수액 6조5,775억원보다도 많다.

또 직장 근로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도 6조7,027억원으로 98년 소득세 징수액의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소득의 3%씩을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 내고있는 국민연금은 내년 4월부터 분담률이 각각 소득의 4.5%로 높아진다. 고용보험 요율도 기업규모에 따라 0.3~0.5%포인트 인상되며 의료보험과 산재보험도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신정섭,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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