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건축 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5-05-02 / 조회: 7,835       KBS 1 라디오, 표준 FM97.3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방송시간 : 2005년 4월 28일 19:20~21:00
사 회 자 : 정관용 시사평론가
출 연 자 : 김성식 LG경제연구원 박사
..............이원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오석건 전 유니에셋 부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대책 어떻게 봐야하나?
▶ 분양 유보와 재건축 과정 조사 등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봐야하나
▷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규제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한다.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는?
▶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 부동산은 경제문제로 경제논리에 따라 시장기능을 활용할 때 가장 해결할 수 있다. 보다 시장친화적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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