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고급 신도시 2~3개 더 공급을" "재건축 소형의무제 완화해야"

자유기업원 / 2005-06-13 / 조회: 7,496       조선일보, A5면

“10평 4채보단 40평 1채 필요”
“분양권 전매금지 완화해야”
“금리인상 효과 있지만 부작용”

방향타를 상실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친(親)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조차 정부 정책의 잘못을 비판하고 나섰고, 일부 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는 규탄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다시 긴급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더 이상 세금 인상과 수요 억제 등 임기응변식 정책만으론 불붙은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고, 동시에 소형평형 의무 건설제폐지 등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지금 강남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10평짜리 4채가 아니라 40평짜리 한 채”라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에 들끓는 여론
집값 상승세에서 벗어난 지방과 비(非)강남권 주민들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있다. 대구시민 이희동(李熙東·31)씨는 “내집 마련이 꿈인 서민에게는 하룻밤 사이 집값이 1억원씩 오른다는 소식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 정책이 (이제) 우리의 희망까지 앗아가 버렸다”고 불평했다. 송파구 1000여개 업소에 이어 분당지역 700여개 중개업소도 “정부가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을 중개업자에게만 돌리고 있다”면서 13일부터 1주일간 집단 휴업에 들어간다.

시민단체들도 비판 대열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지난주부터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청와대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정책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주공 2단지 정병욱 주민자치회 회장은 “조만간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를 규탄하는 시위 등 우리의 불만을 표출할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치솟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버금가는 질좋은 신도시의 충분한 공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신도시를 만들더라도 1~2개로는 안 된다”면서 “신도시는 최소 2~3개 정도, 규모는 판교보다 큰 300만평 이상으로 해서 시장에 물량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원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신도시 개발은 적극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도시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 동떨어진 ‘판교’형식으로 이뤄져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신도시 계획을 지금 발표하면 인근 지역의 집값만 올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을 60% 이상(가구기준) 건설하는 소형평형의무비율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선덕 소장은 “40~50대들은 소형보다 중대형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서 “소형의무비율은 지자체장이 알아서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은 ‘딜레마’
금리인상이 단기 처방으로 가장 효과적이란 분석이 많았지만, 당장 하기에는 부담이 많다고 말했다. 금리인상→기업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현행 3%대인 금리를 5%로 올린다면 집값 안정엔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런 금리인상을 버틸 체력이 되느냐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사장은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미 실기(失機)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 급등을 놓고 지금 당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리를 높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금리인상에 반대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집값 못잖게 더 중요한 것은 땅값”이라며 “균형개발을 강조하며 각종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참여정부로선 땅값 상승이란 또 다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 탁상훈기자 (i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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