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상 높이려면

최승노 / 2024-03-25 / 조회: 663       브릿지경제

국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상당히 낮다. '막말’이나 '비리’, '폭행’ 등 좋지 않은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들이 연상되기도 한다. 인식만 나쁜 것이 아니라 실적도 초라하다. 실제로 잘못된 입법 활동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어 우려되는 수준이다.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엉망이었다.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방식을 만들어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다. 보기에 민망한 정치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의원들은 자질이 의심스러운 수준이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는 놀랍기만 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를 보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국회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입법을 남발하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다. 대표적인 악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기업인의 발목을 잡아 경영 현장이 무력화되었고,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보다는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진 결과이다.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기업 경영현장이 마비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법임에도 국회가 밀어붙인 경우이다. 쟁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입법이라서, 노조의 무한 투쟁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울 수 없게 하는 폐해가 발생하는 악법이었다. 다행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가 노동계의 잘못된 요구를 받아들인 잘못된 사례였다. 기업의 재산피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작동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풍요를 누리고 있다. 사회주의 정책이 제도에 포함되는 입법이 늘어날수록 사회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경제적 풍요는 사라지게 된다. 결국 국민은 경제적 자유를 잃게 된다.


22대 국회는 올바른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이 개선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파를 위해 일하거나, 노조를 위해 일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 노조가 선진국과 달리 정치투쟁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노조에게 특권을 제공할수록 노동자들의 삶은 곤궁해지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노조의 특권을 늘리는 입법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가 노조를 위한 나라로 전락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증진시키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집단의 특권을 해소하여 사회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루고 국민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정치인들이 올바른 이념을 갖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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