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최승노 / 2024-02-02 / 조회: 803       법률방송뉴스

인구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주민이 계속 줄어들다가 도시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지역이 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를 대비해 자동화를 서두르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 어느 지역이 과연 인구소멸 위기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인구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럼에도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는 것은 출산율 하락 방지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이고 당위론적 접근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재정을 쏟아 부어도 인구위기를 피할 수 없다.


선진국들은 경제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출생률이 하락하고 인구증가세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사람들은 농업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삶이 넉넉해지고 도시의 풍요로움을 누린다. 인구가 많은 후진국들도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이어나갔지만 선진국들처럼 인구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인구정책의 실패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과 자본이 몰리는 지역은 붐을 형성한다. 그런 지역의 성장세는 높고, 평균적인 연령도 낮다. 반면, 사람이 떠나는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침체기를 맞는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행정권력을 동원해 막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옮겨갈 자유가 있다.


우리나라도 많은 도시들이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줄어들어 기능이 쇠퇴하는 위기를 맞은 도시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침체하는 지역들은 사람들이 살기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고 떠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진출입에 폐쇄적이고,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곳을 찾아 떠나게 된다.


산업화 이후에도 활기를 유지하는 도시와 국가들에는 개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포용력과 개방성이 높은 도시일수록 사람과 자본이 몰려든다. 쉽게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그곳으로 옮겨갈 유인도 커진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평균 연령층이 낮게 유지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였고, 늘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나라였다.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들을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계 어떤 도시보다 자기 자신과 후손들이 미래에도 살기 좋은 개방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자유로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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