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사다리’ 경제자유 증진에 있어

청년들에게 일자리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좋은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느라 100번을 도전해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백수’와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합한 ‘청년실신’ 이라는 말이 유행할까. 청년들은 답답한 현실을 빗대어 ‘헬조선’을 외치기도 한다.

대한민국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상태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 청년실업률이 9.8%에 달하고, 실질실업률은 23.8% 수준이다. 청년 일자리 공약을 1순위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포부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는 청년들의 ‘희망사다리’가 되겠다고 자처하며 4년간 77조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정부의 약속과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희망도, 일자리도 보이지 않는다.

청년들이 희망 대신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는 국가가 만들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할 일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성과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소득불평등,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청년,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정부의 많은 시도들이 대게는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

최저임금 인상도 일자리를 줄이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적정한 수입이 은 임금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왔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포기했고, 기업들도 채용인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경쟁이 치열해졌고, 경험이 적은 청년들, 비숙련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기업 입장에서 높을 지불하고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 숙련자들을 우선적으로 뽑으려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국가의 개입주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 시장의 성과를 배분하는데 그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할수록 시장은 위축되고, 성과는 줄어든다. 정부가 임금을 통제하고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것인데, 이를 수습하겠다며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 실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2019년 한해에만 2조 8188억 원을 썼다.

정부가 직접 만든 일자리들 역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는 기업들이 바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그러나 정부주도형 일자리는 생산성, 효율성과 무관하게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업,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는 형태로 생겨난다. 이런 일자리들은 정부의 세금투입이 중단되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 '창조경제' 관련 지원들, 이번 정부의 태양광 예산들이 그러한 예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을까. 바로 경제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해법이다. 과도한 규제,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여야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소득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이점은 자유기업원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019년에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며, 미국, 영국, 싱가포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경제자유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전 세계 162개국 가운데 33위다.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5가지 항목 중 통화건전성, 재산권보호 항목은 각각 16위, 30위로 비교적 높다. 반면 정부규모 49위, 무역자유 62위, 시장규제 69위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기업에 규제하고 있어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희망사다리를 제공하고 싶다면 경제자유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지출 보다는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줄여나가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