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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환경 규제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와 제품 포장재에 대한 일률적 규제 강화 등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두고 규제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환경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이 진정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적합한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환경 관련 규제 확대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환경 규제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전문가들의 논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일 시: 2023년 1월 3일 (화) 오후 2시
- 장 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 토 론: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 최: (재)자유기업원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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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 개최 안내 자유기업원 / 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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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리박스쿨] 청소년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교실 1기 및 2기 회원 모집 자유기업원 / 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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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사) 한국자유주의학회 제4기 자유아카데미 강좌 개최 안내 자유기업원 / 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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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1차 좌담회 개최 안내 자유기업원 /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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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장태평 위원장 초청 특강 <농식품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 안내 자유기업원 / 2023-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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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사) 한국자유주의학회 제58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개최 안내 자유기업원 /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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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자유기업원과 함께하는 <선택할 자유>, <자유의 7가지 원칙> 60일간의 독서 챌린지 자유기업원 /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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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브릿지경제 창간 9주년 `기업현안포럼` 자유기업원 / 202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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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제30회 시장경제 칼럼 공모전 개최 안내 자유기업원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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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6기 합격자 발표 자유기업원 / 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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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장태평 위원장 초청 특강 <농식품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 안내 자유기업원 / 202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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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선택할자유>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베스트셀러 1위 자유기업원 /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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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2023 자유기업원 독후감대회 수상자 발표 자유기업원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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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한국자유주의학회 주최 <2023 자유주의정책심포지엄> 개최 안내 자유기업원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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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6기 모집 자유기업원 /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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