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겉치레로 예산낭비 말고 신도시수준으로 경쟁력 높여야

구도심과 중심시가지가 쇠퇴하고 있다.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가속화된 현상이다. 오래된 구도심의 개발은 추진하지 않고 신도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슬럼화가 가속된 것이다. 정부는 도시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과 지방의 혁신도시 개발은 구도심의 슬럼화를 야기한다. 구도심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인구가 빠져 나가 구도심은 매우 낙후되거나 신도시로 편입될 수 있다. 지방의 혁신도시가 대표적 예시이다. 노후된 주택단지를 재개발 하지 않고 주변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니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구도심의 슬럼화를 막을 수 없었고, 혁신도시와 합쳐지게 된다. 기존 구도심을 발전시키지 않고 무작정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위례신도시같은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구도심에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 덕분에 구도심의 문제점인 노후된 단독주택과 도로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재건축 재개발이 탄력 받으면서 구도심이 재정비되고 활력을 유지했다. 재개발을 통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였기에 도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노후된 거리들은 차가 지나다니기 좁고 골목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상권 활성화가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도로 정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경관 개선이 도시 재생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에 평균 30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지역의 재정비와 새로운 도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시재생 1호인 서울 창신동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좁은 골목길을 개선하지 않고 차 없는 거리, 페인트 칠하기 등으로 경관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주거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구역에 맞는 정비 사업이 아닌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은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다.

전시행정으로 전락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속도에서도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어 거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금까지 뉴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경관 개선만으로는 기존에 느끼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없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겉치레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예산 낭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기존 도심의 슬럼화를 해결하고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다면 신도시 수준의 재개발과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사람들의 편의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거리 경관 개선도 동시에 추진 할 때이다.

김지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