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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 계속 발행돼도 디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Frank Shostak / 2020-12-14 / 조회: 6,018


cfe_해외칼럼_20-127.pdf


올해 3월까지 연준은 달러의 공급량을 10.5% 이상 늘려왔다. 이는 작년의 수치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상승률이다. 우리의 중앙은행은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돈을 찍어내기 바쁘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실물경제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지불준비금제도에 의한 대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플레이션 신용이 빠르게 감소한다면,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은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리고 정부는 지출을 늘릴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로 주류경제학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광범위한 하락을 나쁘게만 받아들인다. 하지만 물가하락은 결코 나쁘지 않다. 물가하락은 자유시장경제의 아주 필수적인 특성이다. 정상적인 경제에서 시간이 지나면 화폐의 구매력이 상승하므로, 주어진 화폐에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다. 금본위화폐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경향이 잘 나타난다. 미제스연구소의 아카데미 부학장 조 살레르노는 "역사적으로, 금본위를 비롯한 상품화폐제도에 입각한 산업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일반적인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었는데, 지속적인 자본 축적과 산업 기술의 발전이 상품 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 화폐구매력이 증가하여 물가가 하락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생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오스트리아학파의 학장 머레이 라스바드 역시, "자본투자의 성과로부터 대중은 향상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다. 향상된 생산력은 물가(그리고 비용)를 낮추고, 그로 인해 자유기업의 성과를 모든 대중에게 나누고, 모든 소비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강제로 물가수준을 높이는 것은 더 높은 생활 수준의 확산을 막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류경제학 전문가들은 물가하락이, 미래의 더 큰 물가하락을 사람들이 기다리게 만들어 구매를 저해하고 그에 따라 자본투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나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마디로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들이 현재 삶에 대한 수요를 없애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경향은 극단적으로 발생해 경기침체를 일으킬 수는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은행의 화폐발 권력에 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새로운 돈을 공급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비교적 정부와 가까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수혜자가 된다. 이는 실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결과이다. 실제 저축에 기여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소비만 하며 사회의 부를 소모시키는 계층이 탄생하는 것이다.


소비와 생산이 우리의 삶과 후생을 유지하는데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은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통화정책은 마치 생산이나 저축이 없는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 상호의존관계를 깨트린다. 또 상품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이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에 따라 조정되는 것을 저해하며 낭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통화정책은 기존에 생산된 사회의 부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지속될 수 있으며, 임계점에 도달한 후에는 더 이상 비생산적이고 저축에 근거하지 않은 소비를 지탱할 수 없어 대대적인 재조정이 시작된다. 거짓호황을 대가로 불황이 시작되는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Frank Shostak, Even If the Fed Keeps Pumping Money, We May Still See Deflation, 11 April, 2020

출처: https://mises.org/wire/even-if-fed-keeps-pumping-money-we-may-still-see-deflation

번역: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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