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를 빌미로 주유소 신설을 금지한 도시

Brad Polumbo / 2021-06-18 / 조회: 8,610


cfe_해외칼럼_21-32.pdf


기후 정책에 대한 논쟁이 심화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는 주유소의 신설을 금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San Francisco Chronicle이 보도한 대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Petaluma시는 시의회 만장일치로 주유소의 신설과 증축, 재건축, 이전을 금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제로(0)인 '탄소 중립성'을 목표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강제로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D’lynda Fischer 시의회 의원은 "인류가 대기에 계속해서 불어넣는 모든 종류의 탄소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그녀는 "저는 다른 도시들도 우리의 결정을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른 도시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주유소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주유소의 추가건립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시의회는, '주유소 신설을 금지하는 것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실현에 기여한다'는 문구의 법안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실제로는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해당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주유소 신설을 금지함으로써, 시의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따른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하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왜 해당 법령은 왜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 것일까?


Petaluma시에 새로운 주유소가 건설되는 유일한 이유는,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주유소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관측하고 주유소를 건립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회가 주유소 신설을 금지한다고 해서, 이러한 수요가 사라지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Petaluma시 거주자들은 주유를 하기위해 기존 주유소보다 더 멀리 운전해서 이동해야 하고, 이 때문에 더 많은 탄소가 대기에 배출된다. 주유소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해당 지역을 떠나 타 도시의 주유소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법은 Petaluma시에서의 주유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즉, 기본적인 경제학의 가르침대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유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유류비가 오르면 빈곤층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도시내의 전체 가계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시의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유류비가 인상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로 차를 교체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비싸진 유류비는 도시내의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주유를 위해 차를 몰고 도시를 떠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인접도시의 유류비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사람들은 주유가 필요할 때마다 인접 도시를 찾게 된다. 이러한 대안은 값비싼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항상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불행하게도, 이런 종류의 정책적 부작용은 비단 환경 문제나 캘리포니아의 Petaluma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부 관료들이 시청이나 의회에 모여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규칙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급격하게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Brad Polumbo, California City Bans New Gas Stations in Latest Climate Change Effort, 3 March, 2021
번역: 이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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