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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쟁에 대한 맥도날드의 대응이 의미하는 바

Brad Polumbo / 2021-04-30 / 조회: 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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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전체의 최저임금을 15$로 올리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범연방 최저임금이 15$에 육박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빅맥이나 에그 맥머핀이 먹고 싶은 당신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음식들의 단가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자 Orley C. Ashenfelter와 체코의 경제학자 Štěpán Jurajda는 미국의 거의 모든 맥도날드 지점의 메뉴 객단가와 매장 직원의 임금 데이터를 연구했다. 그리고 두 경제학자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거의 그대로 맥도날드 메뉴 가격의 상승으로 전이되었음을 발견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 원가를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메뉴 전반의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목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소비주체들의 경제 사정을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을 돕자는 의도로 시작되었다고 흔히 받아들여진다. 찬성론자들은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의무화한 임금인상분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주의 가장 일반적인 대응책은 임직원을 해고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자명한 사실이며, 의회 예산처는 범연방 최저임금 15$가 의무화되면 최소 1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예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맥도날드 직원들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명목상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로에 대한 실질 소득과 생활 수준은 그들의 임금과 구매력을 생각해보았을 때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맥도날드 직원의 급여가 20% 오르더라도, 햄버거 가격을 포함한 모든 소비재의 가격이 20% 상승하게 되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에 부담을 느낀 맥도날드는 직원수를 줄이고, 키오스크를 확대하며 무인화를 추진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비단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날 것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예시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Rachel Grezler의 사례인데,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육아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했다. 이는 육아 비용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소비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5$가 의무화되면 "육아 비용이 평균 21% 증가(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연간 3,728$가 증가)할 것이며 일부 주에서 육아 비용 증감률이 43%, 액수로는 6,000$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육아 비용에 미치는 여파가 가장 큰 지역은 경제력이 약한 주들에서 두드러진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주에서는 육아 비용이 37%에서 43% 사이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맥도날드는 무인화로 답했고,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이 말하는 명목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더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육아비 부담이 확대되어 저출산 우려까지 발생하게 된다. 맥도날드의 대응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최저임금 15$ 의무화는 미국인들에게 양날의 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Brad Polumbo, McDonald’s Response to Minimum Wage Hikes Totally Undercuts the ‘Fight for $15,’ New Study Shows, 2 March, 2021
번역: 이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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